국세청 세무조사 해명 혁신 방안 발표! 해석
국세청 세무조사 해명 혁신 방안 발표! 세무조사 및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처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 조사팀장&정보팀장 출신 세무사
#국세청 #세무조사 #세무조사변경
국세청은 16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혁신방안 을 16일 발표했습니다.
1.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20일로 확대
2. 현장조사 기간 축소
3.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정말 혁신적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조사를 받아 보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알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가 혁신방안으로 말할수 있는지도 봐야 될것은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수정방안이지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축소나 폭넓은 융통성을 반영해주는것은 아닐거 같기에 세무조사 대상이나 해명대상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을거 같다는것입니다.
즉, 세무조사나 해명관련된 대상의 축소는 아닐것이다 라는것이죠.
그러나 대응과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혁신방안을 내었다는것은
납세자의 소리를 듣고자 함이고 수정하면서 계속 노력 할것으로 보이기에
보수적이고 다가가기 어려운 #세무당국 이 노력한다는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출처 : 국세청 그러나 세무당국의 기본인 ' #공평과세 '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고 세무조사를 줄인다 줄인다 하여도 #탈세제보 나 , 수많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적발되는 부분까지 축소 한다는것은 아니니 정기조사의 축소일뿐 #매출누락 , #허위계산서 , #자료상 , #불법증여 , #법인자금횡령 ,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볼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미리 점검하고 대비 해야하며 당당하도록 준비하세요.
요즘 #세무조사 나 #해명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거 같다고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같이 일하던 직원이나 십수년이상의 거래처 심지어 가족이 신고를 하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니 돈 앞에는 가족도 신뢰도 없다는것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표이사와 회사는 굴하지 말고 먼저 어떤 문제가 나와 회사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펀펀택스 와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한번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것은 문제가 됩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02-6429-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