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조사를 맡는 이유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에서 하는 업무는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세법의 규정 안에서 납세를 안내하고 징수하며 , 편법 , 불법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안에서 조사 및 강제적 방법을 통해 추징 징수를 하며 , 탈세나 편법증여 , 편법상속등에 대한 관리 감독 조사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사의 재원 마련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에 , 법적인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막강한 정보를 다룰수 있으며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전관이나 인맥을 통한 봐주기식 처리는 이제 불가능하며 , 담당자가 그런 스타일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하는 세대로 바뀌고 있으며 , 제일 큰것은 본인이 처리한 케이스에 대한 감사가 시간이 지난 뒤에 나올 수 있기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현직 조사관에 사례를 들어보면 아직도 전관들이나 청탁이 간혹 온다고 하는데
오죽 했으면 전관 예우를 말하는 전직 고위직 세무 공무원 출신에게 고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세청이 그동안 국민들의 불신의 눈초리와 전형적인 전관예우의 무대로 여겨지는 불명예의 이미지를 바꾸려
얼마나 노력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뼈 아픈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의 청렴하며 공평한 과세를 정당하게 집행하며 당당 할 수 있는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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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세무조사 #중부지방국세청해명 #인천지방국세청세무조사 #인천비장국세청해명 #세무서세무조사 #세무서해명 등 #세무조사 나 #해명 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세청출신세무사 를 찾는 이유는 전관예우 때문이 아니라 조사를 직접 오랜 기간 해봤기 때문에
그 일에 전문가이고 엘리트 조사관이였던 이력 때문에 맡기는것 입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우편으로 안내를 할때 15일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비정기조사 예치조사는 예고 없이 사업장으로 조사관들이 방문 예치조사 합니다.)
20일간 여기 저기 다니며 누구에게 조사나 해명을 맡길지를 고민하고 비용을 따지는 시간으로 허비 하는것 만큼 시간은 제대로 못 쓰는 안타까운 경우도 없습니다.
물론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니 그렇겠지만 조사 시작 전에 대응을 준비하고 대비를 하는데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한달에서 한달 이상의 조사 기간 동안 폭풍 장마 속에서 대응 하려면 대비를 하고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것이죠.
해명이나 조사에 무대응으로 대처 하는것은 없을거 같지만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성실한 협조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것입니다.
많은 세무사중에서 국세청 출신은 소수이며 국세청 출신 중에서도 10년 이상 조사를 담당하였고
조사의 실무자인 조사팀장, 조사반장 , 소수정예 정보팀장을 역임한 국세청 조사관 출신들이
세무조사의 엘리트 조사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청중 서울지방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이 조사팀장을 10년 이상 했다면
그리고 세무사로서 처리한 건수와 결과와 그리고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 하여 결정을 빨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맡겼다면 맘 편히 믿고 함께 노력하는것! 이 부분이 좋은 결과를 내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무당국의 분위기를 보면 세무조사나 해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으며
특히 가족간 증여나 , 부동산관련 , 상속세세무조사 , 기업은 허위계산서 , 차명계좌 , 탈세제보 , 매출누락등이
타겟이 되고 있으며 조사 대상 선정의 기준의 조정이 있는듯 '이정도로 00지방국세청 에서?' 라는 생각이 드는 조사나 해명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국세행정 시스템과 프로그램등으로 어렵지 않고 빠르게 적발하거나
아니면 해명 요청이나 거래 사실 확인 서류를 보내면 쉽게 조사나 납세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면 지금 부터 개선을 해야 하며 ,
무지나 몰랐다는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무조사나 해명 , 거래사실확인, 부가세등 등기나 전화나 방문 조사를 받았다면
지체없이 연락 주시고 상담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프로세스를 설명 드리면
국세청 조사팀장/조사반장/정보팀장 출신 세무사와 직접 대면상담
왜 세무조사가 나왔는지 '모의세무조사'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가상세무조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판단
조사 시작전 까지 최대한 해명과 대응 준비
6. 등등...
크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와 시스템은 직접 조사를 해본적이 없거나
팀원이나 짧은 경력의 조사경력의 세무사는 쉽지 않은부분이 맞습니다.
AI 시대라 하지만 결과는 사람의 내는것입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조사/해명을 처리하면서 마무리나 고객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은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기쁜 결과를 드립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