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 자금출처 통지서
안녕하세요. #펀펀택스 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국세청 소개와 #정기세무조사 와 #비정기세무조사 #예치조사 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지역과 강원도까지 세무를 관리, 감독 하는 거대한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국세청입니다.
1967년도에 개청하였고 경기도와 강원도 까지 광법위한 지역을 관리 감독합니다.
2019년 #인천지방국세청 이 개청하여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김포·부천·의정부·포천·고양·동고양·파주·광명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였지만 경기도 안양시·안산시·수원시·화성시·평택시·성남시·이천시·광주시·구리시·시흥시·용인시
강원도(철원군 제외)의 #공평과세 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62MpcOqfLPA?si=_LNVgVM-2hPbphDV
경기지역은 수많은 #제조업 공장 , #도소매업 이 집중되어있는 대한민국의 국가기반 지역에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성실납세지원국 , 징세송무국 , 그리고 조사1국 , 조사2국 , 조사3국으로 조직이 형셩되어있는데 뛰어난 최고의 세무공무원들이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을 끈임없는 노력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나눔과 계속 언급되는 공평과세와 수준높은 서비스를 위한 내부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에게 설명과 안내를 노력하는 부분이 매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의 인구와 제조 / 도소매등의 업체가 있는 지역이기에 공평하면서 엄정한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납부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중 크게 보면 정기적인 부분과 비정기적인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정기세무조사란?
정기세무조사는 세무 당국이 일정한 주기로 조세 대상자의 회계 및 금융 거래를 검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세금 회피나 세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실시됩니다. 정기세무조사는 대개 세무 당국의 세무 감사팀이 수행하며, 조사 대상자는 해당 조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세 당국은 회계 기록, 금융 거래 및 기타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세무조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며, 세무 당국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기세무조사라고 하지만 무조건 정기적으로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비정기세무조사란?
비정기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기업이나 개인의 세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조사는 정기적인 세무 심사 외에 추가로 시행되며, 특정한 이유로 실시됩니다. 보통은 신고 내용이나 금액에 대한 의심이나 불일치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이러한 비정기세무조사는 세무 담당자들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https://youtu.be/P97oxrGejrI?si=JggDE5frlHArifRd
가장 무서워(?)하는 비정기조사 중에서는 예치조사는 불시에 조사관들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서류나 하드디스크등 자료등을 예치해가는 조사로서 심리적인 큰 압박과 두려움 엄습알 정도로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0명중 100은 어느 누구도 걱정을 안하는 대표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예치조사로 얻어가는 자료도 당연히 검토를 하겠지만 , 어느정도 파악이 되었고 문제가 있거나 탈세제보나 거래처에서 연결되어 조사를 이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가 20년 가까이 사업자 대표님들의 상담을 1만건 이상 하면서 가장 두려워 했던것이 세무조사였고 20~30년간 사업하면서 세무조사를 경험 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혀를 내두르거나 , 잘 넘어가서 다행이였다고 아직까지도 그 두려움이 상기가 될 정도로 큰 압박입니다.
반대로 30여년 동안 단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가 - 정기세무조사라고 꼭 나가지 않습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말년을 보내려던 대표님이 '난 한 번도 세무조사를 안받았어!'라고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단 한번의 세무조사로 30년의 공든탑이 무너져 버린 , 힘들게 세운 멋진 공장이 무너져버린 매우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게 봅니다. 오너리스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제조업의 경우 어쩔수 없이(?) 또는 세금을 줄이고자 누락한 #자산 #원자재 등이 쌓여 문제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은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흐름만으로 쉽게 적발 합니다.
https://youtu.be/W3j_gK6RUvs?si=phYKuLjxIXFecvEO
우리나라의 대략723만개의 엄청난 사업자중 0.2%가 대기업인데 이러한 대기업도 세무조사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거래처에 통보가 되며 , 거래 사실 확인까지 이어지게 되면 거래처에게도 리스크의 확장과 두려움을 주게 되며 앞으로의 거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은 세계최고이며 프로그램도 수십개이며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은 엄격한 법을 집행하며 집행한 것에 대한 정기감사까지 받게 됩니다.
국세청의 공평과세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 / 비정기조사 의 통지서를 받거나 조사담당자에게 문의 하면 왜 조사나 해명을 요청하는지 알수 있고 그 부분에서 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준비 해야하며 정기세무조사 통지를 15일에서 20일로 주말 빼고 일주일 가량을 연장 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대비 할 시간을 더 주었다 봐야 하며 , 이 귀중한 시간을 고민하고 괴로워하지말고 빠른 세무대리인의 선정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문직들도 각 전문분야가 있듯 , 세무사도 각 전문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국세청조사관출신세무사 와 그렇지 못한 세무사와는 어쩔수 없는 차이가 있을것이고 조사를 몇 년을 했는지와 어떤한 위치에서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처럼 전관예우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잘 못 하다가는 세무조사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매우 강조하는 '청렴'의 부분입니다.
https://youtu.be/f3u7-rbc8KY?si=0fZzTd-9WAnW8mh5
중부지방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세무사의 도움으로 정기세무조사 , 비정기세무조사 , 해명대응을 도와드립니다.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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