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양도소득세 나도 환금? 꼭 확인 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된 새로운 내용입니다.
꼭! 끝까지 확인 하세요.
불관 얼마전인 작년 12월26일 에 새롭게 나온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 아파하셨고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양도세 #양도소득세 관련 이야기 입니다.
몇 해 전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가 엄청났었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유예를 하고 있는데요, 즉 중과세유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2022.5.8.일까지는 중과세율 적용이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중에 다툼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특정 기간동안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일반세율을 적용할 것이냐에 관한 것인데, #국세청 #조세심판원 에서는 계속적으로 국가가 승소했었으나, #행정소송 에서 결국 국패로 판결이 났고 이에 따라 #양도세유권해석 도 중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고 보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도세중과 신고를 하셨던 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냈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세금환급 도 가능합니다.
그럼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것이 09.3.16.~12.12.31.기간동안 취득한 주택이어야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적용되었던 기간인 18.4.1.~22.5.8.기간동안 양도한 주택이면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 중과가 되었던 경우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냈던 세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라며,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팀장 출신 세무사 상담
031-8068-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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