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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Feb 29. 2024

부동산 아파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양도세 경정청구주의


작년 부터 #경정청구 가 #법인사업자경정청구 #개인사업자경정청구 #병원경정청구 #자영업경청구 에 대한 정말 많은!!! 엄청난!! 문의가 빗 발 쳤습니다. 



몇몇 세무법인이 보험회사등 영업조직들과 협력하여 엄청난 경정청구 영업을 하였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세무사협회에서 자중과 허위과대광고를 금지 하는 광고와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득에 많은 경정청구가 이뤄 지고 있으며 보통 2달안에 끝나는것들이 수개월이 늘어지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경정청구란?


쉽게 이야기 해서 더 낸 세금이 있는경우 5년 이내 세무서에 돌려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추가로 걷은 세금이 수조원에 이른다 하니 경정청구는 어느 회사와 누구에겐 마른땅에 단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하는 사람의 지식이 없고 , 전문가가 아니며 , 전문가 조차도 당장의 경정청구만 하고 나면 당장 얼마 올해부터(작년에 받은경우) 또는 수년이 지난 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건 설명 들으셨나요? 



그리고 입력만 하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편하게 경정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매우 주의 해야 합니다. 



워낙 예의주식 하는 부분이고 나랏돈 = 세금 , 지원금 과 관련된 경우는 지속적인 검통와 검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받았던 것 이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사후 문제에 대해서도 꼭 확인 하시길 바라며 영업을 하는자가 자격이 있는지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댓가로 다른 상품등을 가입을 권유하는것은 실정법 위반임을 인지 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 해야 하는것이 바로 나라의 지원금 , 세금관련 이란것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도 일부러 안 받은 업체들도 많습니다. 



대표의 느낌인지 , 경험에서 나온건지, 얼마 안나와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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