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 1편 세무조사가 나오는 8가지 이유
세무조사 대응 1편 - 세무조사가 나오는 8가지 이유! - 국세청조사팀장출신세무사
https://youtu.be/TgtY_B-IkcM?si=YFJ51pbKx3ttKU5d
안녕하세요.
국세청 세무조사 가 나오는 이유와 대응방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다뤄볼까 합니다.
많은 문의가 있고 요즘은 특히 #개인세무조사 #증여세세무조사 #개인사업자세무조사
업종은 #건설자재세무조사 #필라테스세무조사 #요가세무조사 #헬스세무조사 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입니다.
#세무조사사전통지서 #해명자료세출 통지서를 받았을때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대처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로 조사팀의 팀장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과 #세무서조사 팀장의 경험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 "
13년 간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에서 조사팀장과 정보팀장 출신으로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의 관점에서 본 세무조사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려려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세무조사통지서 를 보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주요 원인을 몇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는 나오게 되는 순서가 아닌 편의상 나눈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 내용과 실제 신고한 내용의 불일치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외부에서 수집된 정보(은행 거래 내역, 카드 매출 정보 등)를 대조하여 검토합니다. AI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AI홈택스를 수년 안에 300억을 들여 개발 중 이라고 최근 발표 하기도 했습니다.
신고한것과 국세청의 자료와 불일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과거 세무조사에서의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 당연히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 할 분들이나 기업도 없을테지만 조사를 받은 개인/기업은 계속 국세청에서 주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개선이 되지 않거나 또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면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거나 통장을 없앤다 하더라도 조사가 얼마든지 확인할 권한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에는 막강한 공무집행을 위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업종별 평균 수익률과의 차이입니다.
국세청은 각 업종별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합니다.
특정 업종에서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신고하는 경우, 이는 과소신고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그렇다고 평균 수익률에 맞추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수익률에 맞추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나 해명요청 시 80% 소명 하면 된다! 이런 정보는 맞지 않습니다. 100% 소명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높은 금액의 현금 거래입니다.
사업에서 현금 거래 비중이 높으면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대금 결제 방식이 현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업과의 거래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에서만 과도하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특정 거래 파트너와의 거래 금액이 시장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이는 탈세 또는 가공 거래의 가능성을 의심받을수도 있습니다.
다섯번째,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문제 (차명계좌, 인건비처리등)
#현금영수증발행 의무업종이 늘어 나면서 거의 모든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고객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발행 여부를 물어봐야 하고 , 원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코드 010-0000-1234 로 신고 해야 됩니다.
현금을 받게 되면서 #차명계좌 를 사용하면 훨 씬 더 큰 위험이 올라가고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나 직원 , 측근등의 #탈세제보 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섯번째, 차명계좌 , ATM현금입출금 , 탈세제보 등
위에 언급 했듯이 차명계좌는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 시킵니다.
금액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로 이어지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종이지폐 현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시는데 현금에도 꼬리표가 있습니다.
신고한금액에서 쓴금액만 빼면 남은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ATM입출금 은 세무조사나 해명 시 더 안좋은 상황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보로 많은 조사나 해명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위하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이유로 제보 하는 경우도 매우 큽니다.
포상금을 기대 했다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결정적인 자료와 함께 내부인만 알수 있는 자료를 제보 해야 하고 세금추징이 되어야만 되니 쉽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 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만을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차명계좌입니다. #차명계좌세무조사 는 매우 난이도가 높고 여러가지 패널티가 생기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일곱번째, 해외로 수출하는 세계적인 우리나라 AI 프로그램 시스템 및 정보수집
국세청의 시스템은 세계적인 S사에서 만든것도 있고 국세청 전용 프로그램 외에도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제가 반복되며 커진다면 반드시 문제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수집을 하는 자세히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매우 꼼꼼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 하시겠습니까?
#해외송금 #해외부동산 부분도 국가간 실시간 정보교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해외자산신고 도 필수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여덟번째, 허위계산서, 가공계산서, 자료상 거래 등
세금을 줄이고자 #허위계산서세무조사 #가공계산서세무조사 #자료상세무조사 는 한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가짜세금계산서에 연관이 된다면 언젠가는 줄줄이 다 적발이 됩니다.
자료상을 믿습니까?
아직까지도 시장들에서 많은 업체들이 적발이 되고 있으니 과거에 생각만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적발 할 수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주요 원인 중 일부입니다.
공평과세를 최우선으로 국세청, 세무당국에서는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성실납세 및 성실신고를 하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세를 만드는것이 현명하다 할 수있습니다.
다음편에서 계속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1편 - 세무조사가 나오는 8가지 이유! - 국세청조사팀장출신세무사
국세청조사팀장출신세무사 1:1 문의 :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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