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응-2편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의차이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대응 - 2편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의 차이점!

오늘은 세무조사의 종류 중 #정기세무조사 와 #비정기세무조사 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잠깐 시간 내셔서 차이점을 보시면 실제 사례도 언급 할것이니 도움이 되시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느끼실거라 생각합니다. 

https://youtu.be/Wv0xixeUdI8?si=dxvCxFRoee8yOxxW

세무조사의 종류: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의 차이점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남발(?) 하진 않습니다. 

밑에 자료를 보시면 세무조사의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2022년까지인데 2023년 부터는 좀 달라진 분위기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겠다고는 하였지만 , #탈세제보 나 불법에 의한 조사는 줄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확대 해서 보세요.)

개인/법인 세무조사 연도별 내역 - 출처 국세청

특히, #고소득전문직세무조사 , #의사세무조사 #병원세무조사 ,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개인사업자세무조사 #법인세무조사 #해외자산미신고조사 등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세무조사 란? 

            정의: 정기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주기로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선정되며, 선정 기준은 국세청 내부적으로 결정됩니다.           

   신규 설립 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5년이 지나 7년차나 8년차에 나오기도 합니      다.

            목적: 정기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을 준수하며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평한 세금 징수를 목표로 합니다.          

            특징: 정기세무조사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로, 납세자는 조사 받을 가능성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례: 40여년간 단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제조업의 대표님과 가족들이 세무조사로 인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대표님의 마지막 한마디만 공유합니다.          

 " 40년간 단 한 번도 세무조사가 안나와서 

나는 세무조사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줄 알았고, 

앞으로도 안나올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정기세무조사 란?

            정의: 비정기세무조사는 특정한 이유나 목적에 따라 국세청이 임의로 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세금 탈루 의심 사례, 신고 내용의 오류나 불일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주로 실시됩니다.           

몇 년 전에 탈세 제보 한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억이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40억입니다. 

1억에서 10억 20억 40억이 되었고 올해 발표를 보면 가산세 추징액을 포함하여 포상금에 더한다고 합니다. 물론 포상금을 받는 비율이나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탈세제보 로 인한 세무조사는 매우 늘었고 , 측근이나 고객들의 #현금영수증미발행 같은 작은 것이 큰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되며 , 여기에 #차명계좌 로 받았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을 포함해 탈세 포상금을 산정한다고 9일 밝혔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5천만원 이상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무·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부가적인 세금으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네이버 기사중

            목적: #비정기세무조사 는 #세금탈루 , #신고누락 , 오류 등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는 국세청이 특정 정보나 제보, 내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되며,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징수 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징: 비정기세무조사는 예측하기 어렵고, 납세자는 조사를 받게 될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납세자는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정기세무조사 중 가장 무서운것이 #예치조사 입니다. 예고없이 조사관들이 사업장으로 들이 닥쳐 자료수집을 하는것입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미 수일 수주 전 부터 여러차례 방문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자료 또한 AI 프로그램등으로 다 취합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치조사대응 은 최고 전문세무사와 상의 해야 합니다. 진짜 실력자와 말입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중요한 이슈이며, 특히 고소득 전문직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세무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1:1 보안 상담 

031-8068-6655

02-6429-1054 (주말/야간)

김서희세무사 소개 : 

국세청에서 - #서울지방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 - 13년간 #세무조사팀장 및 

#세원정보팀장 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세무조사를 지휘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조사방법 , 기법 , 성과로 많은 표창과 몇 안되는 여성조사팀장, 정보팀장의 실무자로 세무조사 전문가로 공무집행을 했습니다. 

전문 분야: 세무조사 대응, 현금입금세무조사, 차명계좌 및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등 다양한 세무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 전문가들의 세무 문제 해결에 강점을 가집니다. 

몇월 몇시 몇분 몇초 까지 찍혀있는 통장의 내역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현금은 안걸릴거라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의 최선과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큰 그림의 시각으로 매우 중요한 첫 시작 부터 마무리 까지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례: 국세청에서의 광범위한 실제 세무조사 지휘와 오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세무 문제에 직면한 다수의 고소득 전문가들과 기업에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며 그들의 재정적 안정성을 지키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매우 꼼꼼하고 창의적이며 합법적인 마무리로 오랜 관계를 유지 하며 성실납세와 합법적절세를 돕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를 생각하거나 단순하게 프로필로만 판단 한다면 큰 오판입니다. 

세무조사는 과정이 중요한것이 아닌 결과만이 실력과 엄청난 시련의 해결을 하는것이 중요한것입니다. 

[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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