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 5편 2024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방향
조직개편! 해외 수출하는 최고의 AI 세무 시스템을 활용한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조사 대응 - 5편 2024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과 조직개편! 해외 수출하는 최고의 AI 세무 시스템을 활용한 세무조사 본격 예고!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세무조사방향
https://youtu.be/J9sP6bMrM14?si=GDmIm1o2ROtRu7Bb
2024년 국세청의 세무행정 방향과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 및 최고의 AI 세무 시스템 활용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과 방법
세무조사의 투명성 : 자금의 #ATM입출금 #통장입출금 거래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송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조사시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이 용이합니다. 오히려 현금으로 힘들게 빼서 그것을 쓰게 되었을때 입증이 더 어려워지고 ,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진행 내용 및 향후 조사 방향 : 과세 취약점에 대한 조사팀의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하여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2024 국세청 조직의 변화 : 국세청은 조직의 개편을 통해 #세무조사가 많이 필요한곳이나 시대에 맞는 변화에 역시나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것이 조직의 개편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지방국세청 조사 18개국·317팀으로 2023년도 대비 11팀으로 늘렸고,
서울청 5국, 중부청 3국, 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 2국 운영을 합니다.
서울·중부청 4팀, 인천·대전·광주·대구청 1팀 증가하였다는 것은 대도시를 대상으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뜻이며 , #국제거래조사국 에 관해서는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도 밝혔듯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법인자금유출 ,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해외부동산 #해외편법증여 등에 대해서도 국가간의 공조로 더욱 더 세밀하게 본다고 이미 예고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 없는 국가로의 자산이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현미경 검토를 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건수는 2023년 비슷 한 1만5000~6000건 정도로 유지 되지만 조사의 강도나 프로그램은 더욱 더 강화 되어 추징 세액을 더 높아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액세금추징 을 당한 경우 회피하거나 가족이나 배우자등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 의 경우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탈세제보 처럼 신고로 인한 건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조사 건수는 크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자녀의결혼 #자녀의부동산구매 시 증여나 #부모차용증 으로 자금의 도움을 주는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합니다.
2021년 자녀가 구매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서 #부채사후관리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용증의 작성도 중요하지만 이자 와 원금 또는 이자 의 입금이 매우 중요하며 차용증의 변동이나 잘 못 작성한것이 있는지 검토 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만능키가 아닙니다.
· 전과예우의 무서움 : 과거에는 #국세청전과예우 라는 말이 통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 때가 불과 몇 년 전이고 계속 자정의 노력을 내부에서 하고 있지만 매년 문제가 발생이 되어 현직공무원들에게 큰 상실감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에도 모세무서장을 비롯한 수십명이 수백~수천만원의 댓가를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 하거나 축소 시켜주어 구속이 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세청의 이러한 불명예는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하지만 아직 까지도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국세청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크다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인원 - 몇십명 - 때문에 수만명의 세무공무원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년이나 2년 마다 인사 이동을 하는 이유가 지역사회이 유착관계등을 고려 한것으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알수 있으며 , 세무조사건등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되짚고 있습니다.
세무조사통지서 를 받고 #전관예우 , #고위국세청출신 을 통해 세무조사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것은 더 큰 폭탄으로 돌아 옵니다.
실제 실무자로서 조사를 직접 하고 지휘해본 경험이 있는 실무자 출신 세무사에게 상담 하여 정당하게 대응하고 나의 권리를 찾는것이 맞습니다.
아직도! 심지어! '내가 여기 00출신인데' 라며 당당하게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가서 거들먹 거리다가. 망신 당했다는 민망한 에피소드 들이 들리곤 합니다.
국세청 출신이라고 다 조사 전문가는 아니다!
국세청의 꽃은 조사라 하기도 하지만 전부 조사만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세목과 전문 분야가 있기때문에 국세청출신세무사 라 하여도 조사경험이 없거나 몇 년 정도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고위직인 경우에는 매우 빠르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탈세 나 #탈루 시스템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고 다양한 부처와 협업을 하며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제도를 활용합니다.
#세무조사대응 과 #해명자료제출 은 과거 국세청에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세무사로서 얼마나 대응을 했는지가 중요하며 , 세무사의 인원이 많다고 다 같이 대응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규모나 이력으로 판단하면 정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해외 수출 하는 AI 세무 프로그램
AI 기반 세무 시스템의 중요성 : 세금 300억을 들여서 #AI홈택스 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AI 기술을 활용하여 올바른 세무 관리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이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및 플랫폼 공유 :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국가와는 다 세무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국가간 조세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협력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방법과 방향을 이해하고, 편법 , 잘 못 , 꼼수 등이 있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을 각오 하는 마음으로 '성실 납세' 가 절세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것이 바람직 하며 , 담당하는 기장세무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통지서나 #해명자료제출안내 등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빠른 상황파악과 대응준비를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는 (2024년 3월 기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위에 언급 했듯이 세법은 또 바뀌고 , 조사방향이나 범위나 대상도 유기적으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1:1 보안 상담
031-8068-6655
02-6429-1054 (주말/야간)
1편: 세무조사 대응 - 1편 세무조사가 나오는 8가지 이유!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3307288
2편 : 세무조사 대응 - 2편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의 차이점!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3871576
3편 : 세무조사 대응 - 3편 통합조사와 예치조사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5042189
4편 : 세무조사 대응 - 4편 국세청 세무조사의 역사적 발전 과정!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합니다.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859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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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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