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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플러스 세무 Apr 03. 2024

세무조사 대응 - 7편 약국 약사 세무조사 위험과 대처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발생되는 위험의 이유! 국세청조사팀장출신세무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조사 대응 - 7편 #약국세무조사 #약사세무조사 위험과 대처 방법!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발생되는 위험의 이유! #국세청조사팀장출신세무사 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국 약사들의 세무조사 위험과 대처 방법



#약국 #약사 들은 세무조사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왜 일까요? 



세무조사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약국 운영에 있어서 세심한 관리와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약국에서 직면할 수 있는 세무조사 위험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 위험 요인 



              무자료 거래 : 약국에서 뿐 아니지만 어떤 업종이던지 무자료 거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이는 세무조사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약사들의 위험 인식과 고조에 따라 무자료 거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무자료 거래가 거의 근절이 되었다고 했지만 아직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보는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수입금액의 누락 및 비용의 과대계상: 국세청은 약국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수입금액의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과대계상을 주로 살펴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세금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처 방법 ]


              세무 관리 체계 마련: 약국 운영에 있어 세무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세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인력과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관리는 필요합니다. 기장세무사만 의존 하면 안됩니다.             


              전문 세무사와의 협력: 위에서 기장세무사만을 의존 하지 말라는것은 말하지 않는것에 대해선 모르기 때문이지만 세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전문 세무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좋은것은 세무기장과 세무컨설팅을 구분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약국 약사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른 위험 요소들 



약국 약사들은 세무조사 외에도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약국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준수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약사들은 이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비해야 합니다. 



[ 다른 주의가 필요한 위험 요소들 ]


              적격증빙 과소수취: #적격증빙 #과소수취 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모든 비용 중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 등 #적격증빙 대상과 관련 없는 #인건비 와 3이자비용 ,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적격증빙 수취 가능 대상 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차이가 많으면 가공비용 등 비용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신고내용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을 통해 수년간 과다 비용 신고분이 일시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르며, 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담되기도 합니다. 


              무자료 거래: 약국에서는 전문약이나 수요가 큰 약품에 대한 무자료 거래가 비일비재하였으며,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관련 무자료 거래가 다시 발생되었다가, 최근에는 관계당국의 규제 및 약사님들의 위험성 인식고조에 따라 무자료 거래는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무자료 거래는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국 약사들은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적격증빙 과소수취, 무자료 거래와 같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약국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무 관리와 함께 철저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 운영에 있어서의 위험 관리는 약국의 장기적인 성공과 직결되므로, 약사들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약국에서 세무조사가 발생했을 때의 불이익 


약국에서 세무조사가 발생하면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약국의 재무 건전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업 운영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조사 도 문제이고 #정기조사도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 세무조사로 인한 주요 불이익 ]


              매출 누락: 일반약 매출을 카드결제 했는데 조제 매출로 기록하게 되면 일반약 매출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과소수취: 세금계산서 부족 등으로 인해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포함될 경우,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나 소득금액 과소 신고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무자료 거래: 무자료 거래를 한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 누락이 되고, 구매자의 경우 비용 누락이 되어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약국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약국 운영자는 세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확한 장부 기록과 적격증빙 수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약국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약국 운영에 있어서의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사님들이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 방법 



약사들이 세무조사를 방지하고, 세무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약국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세무조사 방지를 위한 주요 대처 방법 ]




              근거자료 확보: 모든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2~5 년 후에 이루어지므로, 과거의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서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USB의 용량이 매우 크므로 연도별로 보관하는것도 방법이고 종이자료는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는것을 조언 합니다.             



              동업자 권형에 맞춰 소득 및 매출액 신고: 세무조사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동업자들과 형평에 맞춰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 경비율을 맞춘다는 생각은 세무조사나 해명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도움 되지 않습니다. 오해 하는 부분이 80%소명이 되면 20%는 감안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의 조사 기간이 왔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연도와 인원이 달라 질 수 있으며, 거래처에서 #거래사실확인 을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며 세무조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무 기장 세무사 사무실만 의존 하지 말고 정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며 본인의 잘못과 편법이나 불법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AI시스템과 뛰어난 세무공무원 , 그리고 제도들이 그것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안되어서 안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개선의 노력을 하길 조언 드립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13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1:1 보안 상담 


031-8068-6655


02-6429-1054 (주말/야간)



1편: 세무조사 대응 - 1편 세무조사가 나오는 8가지 이유!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3307288


2편 : 세무조사 대응 - 2편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의 차이점!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3871576



3편 : 세무조사 대응 - 3편 통합조사와 예치조사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5042189


4편 : 세무조사 대응 - 4편 국세청 세무조사의 역사적 발전 과정!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합니다.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8595530


5편 : 세무조사 대응 - 5편 2024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과 조직개편! 해외 수출하는 최고의 AI 세무 시스템을 활용한 세무조사 본격 예고!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400569902


6편 : 세무조사 대응 - 6편 병원 의사 한의원 세무조사 위험과 대처 방법!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발생되는 위험의 이유! 국세청조사팀장출신세무사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40261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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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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