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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중 국세청출신 세무조사전문김서희세무사 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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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플러스 세무 Apr 05. 2024

세무조사 대응 - 9편 과외, 음악입시 레슨 탈세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사교육에 관련된 #학원세무조사 #과외세무조사 #예체능레슨 관련된 내용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사교육에 관련된 수 많은 정책과 수 많은 교육정책의 수정및 보안을 하고 있지만 교육열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높이와 빠르게 대처하고 변하는 것에 대처나 대응이 늦는감이 있습니다.

2023년 사교육비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총 27조원이 넘고 1인당 약43만원을 지출하고 무려 79%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 신고되지 않는 사교육비용은 훨씬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원비를 공개하여 학원 정문에 고지 해야 하고 시간을 제한 한다 하여도 교육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로 오는 숨은 일타강사들의 세무조사는 매출누락이 아닌 #소득세누락세무조사 #증여세세무조사 로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액과외는 소수이고 대부분 합리적인 시세안에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열은 주택구매와 함께 수십년간 사회적 통념에 한 부분이며 ,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세금과 관련 되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외, 음악대학교 입시 준비와 렛슨비 탈세 문제 , 현금영수증미발행

국영수 과외 처럼 레슨은 음악대학교 입시 준비는 많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음대 및 예능 계열에 실기가 차지 하는 비율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에 교수에게 레슨을 받는건 암묵적룰 같은것이며 이 비용은 투자개념도 있고 매우 큰 탈세가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 첼로등 현악기, 관악기 , 목관악기 등의 악기가 필요한경우는 선생과 악기판매자들간에 카르텔이 오랜기간 형성이 되있습니다. 부르는게 값인 경우이고 선생이 여기서 사라고 하면 사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밝혀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악 레슨의경우에는 매번 레슨때 마다 현금봉투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레슨이다보니 사실 밝혀지기도 매우 힘들며 , 학부모 입장에서는 세무당국에 신고 하기란 불가능 할 정도 입니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바뀌는가 했지만 , 이 잘못된 문화는 계속해서 반복 되고 있습니다.

#현금매출세무조사 #현금해명 으로 문의 하는 사교육 문의자들은 대부분 #공부방 #국영수과외 선생님들이지 예체능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대학생과외 #대학원생과외 의 경우도 알바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번 금액으로 큰 자산은 구매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1%의 자녀들만 1~3명만 담당하는 학원 , 과외도 있습니다. SKY 나 미국 명문대 준비를 하는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자녀들이죠.

100% 현금만 받는데 이 자금으로 상가를 구매 했다가 엄청난 세무조사의 폭풍을 맞아서 우리와 함께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타강사세무조사 도 여러차례가 있었고, #기숙학원세무조사 를 위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뤄 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탈세 #탈세세무조사 입니다.

만약 학원이나 선생님이 문제가 되면 거래(?)를 한 학부모의 #과외비현금 지급에 대한 이유와 그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세무조사 를 운영하는 #병원세무조사 #로펌세무조사 #전문직세무조사 로 이어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금출처조사 입니다.

명심하세요. 현금에도 꼬리표가 있으며, 흐름을 따라가면 다 걸립니다.

[ 과외를 통한 음악대학교 입시 준비 ]

가장 집중이 되는 고삼 :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인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때 가장 많이 집중하며 , 음대 실기는 수능 이후에 실시 합니다. (학국예술종합학교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대학의 음대보다 더 빨리 실기 시험을 치룹니다.)

[ 레슨비 & 과외비 탈세 문제 ]

과외비 현황 : 고가의 은밀한 과외 보다는 일반적 과외가 많습니다.

탈세 사례 : 학원선생님, 과외교사, 레슨강사나교수 들은 탈세에 대해서 모를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잘 알고 있고,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외탈세제보 에 대해서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결과가 좋지 않을경우 학부모로 부터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탈세 제보 : 또한 옆에 측근들인 조교 , 다른강사 , 교용강사, 경리직원, 학부모들모임들 에세 탈세제보가 많이 이뤄집니다. 음성적으로 이뤄 지는 것을 탈세제보가 아니면 알기 쉽지 않습니다. 또는 매출누락 , 소득세누락으로 소득이 적은대 고가의 부동산, 동산을 살 경우 국세청 AI시스템에 쉽게 적발이 됩니다.

미래의 세무 관리의 방향은? : 열심히 일하고 잠도 줄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했다고 억울해 하십니다. 그러나 세법과 학원법까지 어겼으니 보인의 노력과 진실 된 마음과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인정 받겠지만 탈세와 심하게 말하면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엔 어떤것 하나 마음 편하지 않게 되는데 말입니다.

나에게 맞는 , 나의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합법적인 틀 안에서 고민하여 만들고 그대로 실행 하면서 계속하여 점검하고 , 바뀌는 세법, 학원법에 수정 보안만 하면서 당당하게 업력과 커리어를 높이고 , 댓가로 당당하게 부동산, 자동차 구매를 하는것이 맞는것이고 문제가 발생 되지 않는것입니다.

생각보다 뒤따르는 책임과 댓가는 엄청납니다.

실제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문의 주세요.

#모의세무조사 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치뤄 보시고 점검 해보세요.

생각보다 엄청난 점수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성실납세가 합법적 절세의 시작입니다.

합법적 절세는 나의 당당한 권리의 시작입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