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 사실 조회 실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 사실 조회 거래사실 확인서 를 받게 되는 이유와 대응책 허위계산서 가공계산서 허위부가세 가공 부가세 철저한 조사 실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위 말하는 #자료상 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중에서 가장 질 나쁘고 어려운 세무조사중 하나입니다. 또한 경찰 고발로 이어지고 세무조사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절대로 남는 매입자료란 없습니다.
https://youtu.be/LF4KJRjaRWo?si=r81i6ARAqRMTzeFv
자료상 이란 ?
세무 자료가 되는 세금 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시말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 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 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한다. (네이버출처)
위에서 설명한 거 처럼 가공, 허위, 과소, 과대, 무자료 거래를 하여 #가공계산서 #허위계산서 #부당한계산서 를 사거나 파는 행위를 뜻 하며 세금 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사례1
이렇게 계속 적으로 거래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작성하고 자료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수산물시장세무조사 #육류도소매시장세무조사 #동대문시장세무조사 #남대문시장세무조사 #종로귀금속세무조사 등 시장이나 업종이 몰려 있는 곳에서 단 시간내에 많은 업체들을 꼬득여서 한탕을 치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2
아는 거래처들과 서로 짜고 #허위발행 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자료가 남는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식으로 접근을 하여 거래처의 안면이 있는것으로 안심을 시키고 발행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힘들거나 한두번 하려고 했다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사례3
세무조사를 의뢰 하러온 자료상 중에서 가장 질 나쁜 상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초반 젊은이들에게 접근하여 명품도 주고 술과 밥도 사주고 호감을 산 뒤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하여 수십억~수백억의 가공 계산서를 끊은 경우입니다.
이를 뒤에서 조종한 범죄자는 군대도 안 다녀온 젊은이를 해외 도피 까지 시켜주겠다고 마음 먹었다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lb-K1Wcd0V4?si=TsN0v6EuyFz9bUv4
사례4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의 업종중에서 '갑'이 '을'의 업체에게 이런한 편법, 불법적 행위를 암묵적 으로 요구 하고 '을'이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한 경우도 있었고, 결국 문제가 되어서 줄줄이 적발이 된 사례로 그 업종이 난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사례5
도,소매나 인테리어 건축 장판 샷시 등 자재업중에서 포터사장님들이 계산서나 영수증을 안 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십수년을 그렇게 거래 해오다가 갑자기 끊자고 하니 거래를 안 하겠다고들 하니 어쩔 수 없이 이 대표는 무자료로 거래를 하고 물건을 주었고, 세금의 리스크가 있으니 다른곳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가 자료상으로 적발이 되버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한 폭탄의 업종이 대표적으로 #건설자재세무조사 , #인테리어자재세무조사 업들이 있습니다.
사례6
#동대문시장 등 #의류임가공업 에게 계산서를 끊자고 하면 십년이상 거래 한 업체건 말건
일 못 맞는다고 하는 작은 공장들이 많습니다. 수십년을 그렇게들 해왔던 곳이니 세금적인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가공계산서 , #가공인건비 를 만들다가 세무조사를 맡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거래는 해야 하니 공장들을 오픈 하지 못 하고 혼자 처리(?) 하는 경우가 많다는걸 현직 대표들에게 직접 하소연을 듣곤 합니다.
원단 장사면 모를 까 원단만 사서 매출이 발생이 계속 된다면 의심을 살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 , 규모가 큰 곳은 세무조사 맡는게 차라리 낫다고 하니 세무당국에서는 지속된 관리를 합니다.
사례7
#리베이트 #가공인건비
건설이나 인테리어 업종에서 관행(?) 처럼 리베이트를 주거나 차량렌트등 여러가지 편의나 향흥을 제공합니다. 또는 가공인건비로 많은 사람들을 도용해 처리 하였다가 #탈세제보 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큰 돈이 남는 사업이라면 뒷돈이나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지금은 건설자재값 상승 , 인건비상승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잠잠하지만
시장의 변화는 올 것이고 반복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위에서 말 했득 금액에 따라서는 관련 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첨담 AI프로그램 과 뛰어난 세무공무원 조직의 활동으로 불법과 편법
그중에서도 #자료상 #차명계좌 #탈세 #증여세 등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할것이며
각 항목 별 제척 기간이 있으므로 5년만 지나면 괜찮아 진다. 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처에게도 거래사실확인 을 하기에 그 거래처 또한 두려워 하고
앞으로으 거래가 끊기는 사업적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https://youtu.be/lVhu_FWjcMs?si=Ovg4YIL8TTs2XOBC
또한 세무조사 시에서는 금융권계좌를 열람 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
은행은 반드시 자료를 제공 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햐 합니다.
그런데 수개월간 그 안내문을 미룰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무조사가 다 끝난 뒤에 은행에서 통지서를 받습니다.
실제로 #화성제조업세무조사 의 경우 대표이사와 가족은 물론 부모님, 처갓집 까지 그 우편물이 날아 들어서 숨기려 했던 #세무조사 가 온 가족을 힘들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30년간 단 한차례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라는
#인천남동공단세무조사 를 받은 한 제조업 사장님은..... (말잇못...ㅠㅠ)
이러한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지만 세무행정은 계속 젊음을 유지하며 발전합니다.
2024년 초 에 AI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300억원을 들여 홈택스를 AI 식으로 개발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AI 시스템은 해외 수출중이며 , #FIU #PIC #SRT #CRT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제도들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절대 빠져 나갈 수 없는 조사를 합니다.
합법적인 절세는 성실납세입니다.
그러나 절세의 구조를 합법적으로 만드는것 또한 성실 납세 하는 나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세무조사통지서 나 #허위계산서 #해명자료요청 을 받았다면
이러한 일만 전문적으로 해결한 상과가 있는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몇십년 경력의 국세청 출신 , 수십명의 국세청 출신 집단, 큰 규모의 사무실 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기업을 맡는 세무사는 단 한명 입니다.
아름다운 과정 따위가 중요한가요? 오직 결과로만 실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집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저희의 결과가 최선의 결과입니다.
13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1:1 보안 상담
031-8068-6655
02-6429-1054 (주말/야간)
1편: 세무조사 대응 - 1편 세무조사가 나오는 8가지 이유!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3307288
2편 : 세무조사 대응 - 2편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의 차이점!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3871576
3편 : 세무조사 대응 - 3편 통합조사와 예치조사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5042189
4편 : 세무조사 대응 - 4편 국세청 세무조사의 역사적 발전 과정!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합니다.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8595530
5편 : 세무조사 대응 - 5편 2024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과 조직개편! 해외 수출하는 최고의 AI 세무 시스템을 활용한 세무조사 본격 예고!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400569902
6편 : 세무조사 대응 - 6편 병원 의사 한의원 세무조사 위험과 대처 방법!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발생되는 위험의 이유! 국세청조사팀장출신세무사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402613361
7편 약국 약사 세무조사 위험과 대처 방법!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발생되는 위험의 이유! 국세청조사팀장출신세무사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403882337
8편 필라테스, 요가, 골프, 헬스 세무조사의 이유와 현금영수증 발행의 중요성! 국세청출신세무사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405810021
9편 공부방, 과외, 음악입시 준비와 레슨비 현금 탈세 문제.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407050082
10편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세무조사 , 해명자료요청, 부가세세무조사. 국세청출신세무사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407542811
https://www.youtube.com/@funfunTV55
[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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