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 10편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세무조사 , 해명자료요청, 부가세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 세무조사 대응 - 10편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세무조사 , 해명자료요청, 부가세세무조사. 국세청출신세무사 ] 주제로 사업자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https://youtu.be/lb-K1Wcd0V4?si=4aKdhQd0CXJOHfHU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
세무조사는 많은 사업자들에게 부담스러움을 넘어 두려운 조사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정확한 세금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제일 중요한 중심으로 생각하며 모든 납세자는 세금을 내어야 하며 '성실납세'의 의무를 갖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자세무조사 #법인사업자세무조사 #개인사업자세무조사 #성실신고대상사업자세무조사 에 대해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정기적 세무조사 :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전년도 수입에 따라 4-5년마다 #정기세무조사 를 받습니다. 이는 세금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모범납세자표창의 경우 세무조사 연기등의 혜택이 있을정도로 세무조사는 정말 받기 싫습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도 #탈세제보 나 #거래처세무조사 #허위세금계상서 등에 관련되며 조사를 받습니다.
비정기적 세무조사: 특정 의심거리가 있을 때 #비정기적인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비용이 과도하게 높거나, 동종 업계 대비 이익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위에 언급한 것 처럼 #탈세세무조사 #허위세무조사 에 대해서는 조사관들이 집적 예고 없이 방문하여 예치하는 #예치조사 #통합세무조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유사한 기준 적용: #개인사업자세무조사 는 법인사업자와 유사한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가족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차명계좌 사용과 #탈세 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공인건비세무조사 도 많이 이뤄지고 있고 #가공계산서발행 이나 #허위매입 #부가세세무조사 등으로 연결이 되며 거래처의 세무조사 시 #거래사실확인 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받을 경우 거래처에게 연락이 가게 됨으로 앞으로 사업에도 크게 곤란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도대상개인사업자
매출기준에 따른 선정: 성실신도대상 개인사업자는 매출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서비스업, 부동산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업 등은 5억, 숙박, 음식점업, 보험업, 운수업, 창고업 등은 7억, 농업, 임업, 부동산 매매 등은 15억 개인사업자면 성실신고 대상업체가 됩니다 .
출처 : 국세청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패널티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다양한 큰 패널티를 받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세무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정확한 세금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 부과: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금을 추산하여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세금 신고 시 실수나 누락으로 인해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누락된 세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도 하락: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금융거래나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심각한 경우, 탈세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개인사업자를 한 대표자가 운영할 경우 합산이 되어 성실신고대상이 되기도 하니 사업의 시작을 전문가와 상의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도입 목적은 개인사업자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위와 같은 패널티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실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한 사업자는 추가적인 신고 기간 연장,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15%,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는 단순히 패널티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세금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성실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성실신고대상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종인 경우
• 매출액 50% 이상이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 지배주주/특수 관계인 지분 합계가 50% 초과하는 경우 등
https://youtu.be/TgtY_B-IkcM?si=M17a4Ho8NZ8pkIcs
수 천건의 세무조사, 해명, 소명을 하며 확신하는것!
정말 대응의 시작과 , 대응하는 세무사의 전문성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유명유튜버세무사 , 언론에 나온 세무사와 대응했다가 다른 부분까지 번져서 울며 찾아온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세무사의 100% 잘못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또는 30년 국세청 00직 출신, 00서장 출신 에 몇 배의 수임료로 맡겼지만 대응한 세무사가 다르거나, 결과가 다른 경우를 하소연 합니다.
또한 수십명의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세무법인을 찾아 간다고 그 세무사들 전부가 나의 세무조사를 맡는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관예우 찾다가 망신당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세무공무원들은 그러한 청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편의나 댓가로 엄청난 패널티를 받습니다.
기장세무사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회사는 재무제표를 남깁니다.
13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1:1 보안 상담
031-8068-6655
02-6429-1054 (주말/야간)
1편: 세무조사 대응 - 1편 세무조사가 나오는 8가지 이유!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3307288
2편 : 세무조사 대응 - 2편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의 차이점!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3871576
3편 : 세무조사 대응 - 3편 통합조사와 예치조사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5042189
4편 : 세무조사 대응 - 4편 국세청 세무조사의 역사적 발전 과정!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합니다.
https://blog.naver.com/funfuntax5/223398595530
5편 : 세무조사 대응 - 5편 2024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과 조직개편! 해외 수출하는 최고의 AI 세무 시스템을 활용한 세무조사 본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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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 세무조사 대응 - 6편 병원 의사 한의원 세무조사 위험과 대처 방법!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발생되는 위험의 이유! 국세청조사팀장출신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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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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