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잘못된 선택으로 억울한 상황
https://youtu.be/Qp2_SQ7s_hk?si=Ds7NbwyQpgiWXBpI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와 대비 방법
#세무조사 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유도 모르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정도는 '올게왔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서 계속 흘러~흘러~ 오다가 쌓여서 결국 문제가 터진것 일로 대표자나 임원들은 알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주요 원인
정기세무조사 :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기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업력이 어느정도 되면 정기조사를 1년치에 대해서 받게 되곤 합니다.
#비정기조사 : 비정기 조사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탈세나 , 탈루에 대한 제보 , 또는 거래처의 조사에서 이어지는 경우 , 국세청 AI 시스템에 포착이 되는경우등이 있으며 #통합세무조사 , #예치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모든 자료를 분석하며 통합적으로 거래처 , 대상 , 시기 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대비 방법
합법적인 납세가 절세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할 수 있으며 ,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에 맞는 부분 , 그리고 추후 회사의 미래의 계획에 따라 시작이 달라집니다. 약간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기록 유지: 모든 금융 거래와 세금 보고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경리직원 , 기장세무사 , 외감으로 관리를 할 텐데 누락이 되거나 작정하고 숨기는 형위로는 문제가 됩니다.
전문가 상담: 당연합니다. 세무조사나 #해명자료제출 등 세무서에서 이미 다 알고 계좌나 금액까지 친절하게(?) 보내주는데 허술한 대응은 안됩니다. 세무조사전문가와의 상담은 기본입니다.
절차차 시 주의 할점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매우 중요한 공무집행으로서 비협조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전과예우를 찾는등의 행위는 다른 위험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권리를 요청하는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기본 절차
조사 개시 통지: 세무조사 통지서는 작년부터 15일에서 약3주전에 미리 우편, 전화, 메일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달을 합니다.
자료 준비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미 국세청 세무서 지방국세청 은 자료나 관련된 부분을 다 가지고 있거나 , 조사를 진행 하면서 취득합니다. 조사 대상업체나 개인이 제출할 자료가 마땅히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대처 해야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지휘해본 국세청조사팀장출신세무사 의 10년이상의 경험과 거의 실시감으로 변하는 세무조사 기법에 빠르게 대처 하는 전문가가 필요한것입니다.
현장조사: 예치조사 로 예고 없이 갑자기 여러명의 조사관들이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해가는 조사 기법입니다. 엄청난 압박을 주는 방법인데 침착하게 나온 이유와 청렴서약서 및 확인서의 확인을 해주고 대처를 준비하겠다고 협조하는것이 좋습니다.
도,소매 나 제조업의 경우 #재고자산 , 자재 , #원자재 , 생산품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 재사자산으로 세금의 누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잡혀있지 않는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 전 부터 항상 보던 부분입니다.
조사 결과 통보: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때 부과세액이 결정되거나,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 납세자가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발생 되지 않도록 마무리 하는것이 좋겠죠.
#탈세 혐의 포착
뛰어난 국세청 프로그램이나 제도들을 통한 탈세 , 탈루 혐의를 포착하기도 하고 요즘은 탈세제보에 의한 조사가 많이 이뤄 지는데
제보는 조사관도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부자나 측근 또는 자영업자들의 현금영수증미발행 이나 사업자명과 다른 차명계좌 를 쓸 경우 쉽게 탈세제보 가 이뤄 집니다.
#세무조사대응 방법
세무조사 대응은 당연히 전문가에게 위임을 하는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본업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조사의 걱정에 밤잠을 못자고 걱정만 하다가 몸과 마음까지 다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요즘은 개인의 세무조사도 매우 긴편 이기 때문에 조사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선택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대처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조사의 진행에도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1:1 보안 상담
031-8068-6655
02-6429-1054 (주말/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