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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Jul 09. 2024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 #자금출처 및 #증여세세무조사 본격 착수?!



https://youtu.be/LF4KJRjaRWo?si=N5mqQUOvpODu9HsJ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은 자금출처 및 증여세 세무조사를 강화했고 본격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탈세와 #불법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세무조사 와 달리


#증여세세무조사 와 #자금출처세무조사 #자금흐름조사 를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에서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수년전 부터 급격하게 늘고 있고 


부동산관련 담당 부서가 생기면서 결국 개인의 조사로 이어지는데 


이 개인들이 기업가, 전문직 , 근로자,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들이기 때문에 


결국 자금의흐름을 보는것입니다. 



정말 주의 해야 하고 잘 아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80%의 소명이 아닌 100%의 소명과 자금의 출처 , 그리고 자금을 준 사람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시) 그리고 금액이 적거나 , 나이가 많고 사회생활이 길면 세무조사 받을 확율이 적다는건 근거 없습니다. 



3천만원으로 모지방국세청에서 증여세세무조사를 한달간 실제로 실시 하여 의뢰 들어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정도면 괜찮고 , 이정도면 안전하다라는 전문가의 조언은 경험이 없고 현재 흐름을 읽지 못하는것입니다. 



현재, 세무당국의 기조는 금액과 상관없이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AI프로그램 , 국세청시스템에 문제 되는건 직접 조사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사를 잘 하는 엘리트 조사관들이 한달 전후의 조사를 하는것으로 세무조사시에는 계좌에 관계되는 가족이나 거래처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데 안 볼까요? 돈에도 흐름이 있고 , 현금에도 꼬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수천번 돌려도 결국 걸리는 이유는 시작과 끝! 그리고 부동산이나 동산을 구매한 사람을 보면 결국 돌고 돌아 주인에게 옵니다. 



재산을 제3자나 차명으로 구매 하기는 일반인은 불가능합니다. 못 믿죠.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특정 자산을 취득하거나 금융 거래를 할 때 그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절차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나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https://youtu.be/TgtY_B-IkcM?si=Hs0nZJ0t3jTeWnEB






세무조사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해외 수출 까지 하며 IT 강국임을 아실겁니다. 그리고 혈세 수백억~수천억을 들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와 신규 개발을 합니다. 



#해외자산세무조사 도 많이 이러나는 일로 해외금융만 전문으로 다르는 부서가 전문적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들이 머리를 써도 결국 대기업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을 결국은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https://youtu.be/8bfVGw7d21c?si=fC5JJzhk0Vusai8r






증여세 세무조사는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가족들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서 빌리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는 모르지 않고 그리고 매우 안좋게 봅니다. 



그리고 #부채사후관리 를 계속 합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것이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 또는 급락을 반복 하면서, 증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법이 서울다르고 지방 다른것이 아닙니다. 공평하고 동등한 세법안에서 조사를 받거나 합법적 절세를 준비하거나 하는것이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누구를 전문가라 하는지 간단히 말씀 드리면 


세무조사를 직접 실무적으로 최소 10년이상 직접 정보 수집과 조사를 해봤는지


그리고 세무지휘와 실무자로서 일 해봤는지가 중요합니다. 



https://youtu.be/_cN5YSV84IU?si=kL5zTgdYiB4damyQ






#국세청출신세무사 라고 전부 세무조사만 담당한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무사로서 얼마나 많은 세무조사를 대응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으며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성과와 합법적인 결과를 내었는지 그리고 의뢰자의 두려움과 어렵고 힘든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안정 시키는것도 능력이고 여유입니다. 



13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1:1 보안 상담 

02-6429-1054 (주말/야간가능)



https://taxcool.kr/






https://www.youtube.com/@funfuntax




[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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