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허위계산서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처와 대응법

자료상 허위계산서 매출누락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처와 대응 방법! (TIP: 국세청출신 세무사에 맡기는 방법)

https://youtu.be/NVkEd2Yw4SQ?si=4H1cQj9dHLrkKAwL

최근 들어 세무조사에서 #자료상 #허위계산서 , #매출누락 , #차명계좌 와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줄긴 해도 사라지긴 힘들겁니다. 스스로가 #세금탈세 의 유혹에 빠지거나 소위, #갑질 로 인한 울며겨자먹으며 떠 안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것을 세무조사를 하는 세무당국에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 시기와 업종 제보,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결정이 되는것이므로 지금 문제가 없다가 계속 그럴거라는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며 

폐업을 한 업체도 조사가 나올 수 있음을 주의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심각한 세무적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lb-K1Wcd0V4?si=m5fLhCyv-FHwyqFF

1. 자료상 허위계산서란 무엇인가?

#자료상 #허위계산서 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발행된 계산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허위계산서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며, 세무조사에서 발견될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는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며 ,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을 내세운다 하여도 결국 자금의 꼬리는 실제 사업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지 않습니다. 

2. 매출누락의 위험성

#매출누락 은 실제로 발생한 매출을 세금 신고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불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세금 추징,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이러한 부분에 알고 하던 모르고 하던 , 기장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던 

조금은 있을수 있으나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큰 금액을 누락한다면 AI시스템이 적발을 합니다. 

금세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https://youtu.be/GRubZcz_2lY?si=GqEOByVPlZbHDrtE

3. 차명계좌란?

#차명계좌 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이러한 계좌는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사용되며, 세무조사에서 발견될 경우 소유주와 명의자 모두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는 그냥 대포사업자 #대포통장 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모르지 않고 못 찾지는것이 더 힘듭니다. 

https://youtu.be/aV9SfvEf68s?si=M2KyCVjeoqr-W7VS

4.현금영수증미발행 

#현금영수증미발행 은 결국 차명계좌나 매출누락, #소득세누락 입니다. 

과태료도 매출의 20%나 됩니다. 주로 대면업을 하는 #자영업세무조사 로 연결이됩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은 습관처럼 끊아야 하는데, 한 순간의 욕심이나 귀찮음이 습관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큽니다. 1년 1년 쌓이면 감당하기 힘들어 집니다. 

https://youtu.be/EHw2npl-V0s?si=8a52JswUL22kYjq_

5. 세무조사 대처 방법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 모든 거래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허위계산서나 매출누락을 피해야 합니다.            

              투명한 자금 관리: 차명계좌 사용을 지양하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회계와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세무조사 대응 방법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료 준비: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합니다.            

              협조적 태도: 조사관에게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출신 세무사에게 맡기는 TIP! 

https://youtu.be/TgtY_B-IkcM?si=1Fk0FYPyBRtqXvxY

              국세청출신~~~ 라는 유튜브, 네이버 등등 정보가 넘쳐납니다.            

실제로 지식과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면, 국세청출신이긴 하나 조사의 업무가 적거나 비국세청출신인 경우 실제 조사의 경험이 전무 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응이 부족하거나 못 한다고 단정할순 없습니다)

TIP : 국세청 10년 출신이더라도 엘리트 조사관 으로 실무자, 지휘자였는지 가 경험의 차이가 큽니다. 국세청 , 세무서에 세무조사만 있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2. 조사관 두명을 상대하는거 같아요~

실제 고객의 눈물섞인 하소연입니다. 조사관 같은 세무사에게 질문이나 문의 한 번 거절 당하면 겁나고 무섭고 두려운 조사대상자는 더 긴장되고 두렵고 후회까지 한다고 합니다. 계약전후가 달라져서 서운함도 함께 드는것이죠.

TIP : 어느정도의 경력이 객관적인 증명이 된다면 나와의 소통과 나의 마음을 이해 하며 안심시켜주는것도 중요한 서비스를 아는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많은 세무조사대응의 경험을 통한 고객과의 소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배려심이 높은 세무사가 비용 내고 내가 마음의 안심을 같이 얻는 길입니다. 

돈 내고 나니 연락도 안받고 , 진행중이니 기다려라 라는 말에 매우 당황하는 경우로 속상해 아지 않아야 합니다. 

3. 국세청 고위직이였다! 전관예우를 내세우는 세무사

정말 아직도 이런 부류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어제 또 같은 이야기를 들은것입니다. 

' 그 세무서의 000는 내가 00 시켜줬습니다. '

TIP : 세무조사는 우리나라 최고 공직자도 개입 불가 영역이며 , 평생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관도 수년 뒤 감사를 받습니다. 

전관을 들먹이거나 꺼내면 그냥 거르세요. 

또한 그들만의 모임이 있죠? 이미 다 알고들 있는데 오히려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관을 모시는 관행과 고문비등은 수십년간 이어져 오는데 현직에서 도움 받았다는것을 간접 인증 하는것이죠. 

4. 처음 계약하고나서... 계속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지역출신의 세무사가 낫다고 하여 선뜻 계약을 했더니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비용을 요구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주다보니 차라리 세금을 내는것이 낫겠다. 라는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TIP: 우리나라 세법이 지역마다 다른가요?

지역의 색깔은 있으나 세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건 자기 일을 잘 맡아줄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5. 대형 세무법인이 세금을 줄여주고 일을 더 잘해준다. 

위에 내용과 맞찬가지로 세법은 동일하며 세무사 수명~수십명이 있다 한들 

나를 위해 다 같이 세무조사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하세요. 

잘못된것과 실수한것과 오해산것을 바로 잡고 개선하고 납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며 , 앞으로의 사업에 타격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거래처에 피해가 안가며, 거래처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는등 

실질적인 목적 달성만 하면 됩니다. 

13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1:1 보안 상담 

전국 국세청 , 세무서 세무조사대응 , 해명대응 

031-8068-6655

02-6429-1054 (주말/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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