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N 해외원조?

대한민국을 호구로 만드는 해외원조

요즘 흥미로운 관찰거리가 생겼다. 모든 나라가 해외원조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나라마다의 해외원조 전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선진국 별로 더 관심이 많고, 어떤 원조에 의미를 두는 가. 혹은 체면 때문에 한 손 거든 해외원조는 무엇인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다. 그동안도 내키지 않는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줄이거나 없애고는 있었으나, USAID를 없애고 난 후 좀 더 분명하고 빠른 속도로 자국이익을 챙기는 게 보인다.

대표적인 게 인도적 지원이다. 그러니까, 이해타산을 앞세우지 않고, 인류애적 차원에서 식량과 필수품을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미국은 UN을 통해서는 딸랑 13개 국가만 지원한다고 선포했다. 인도적 지원 대상국이 120개국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야박한 숫자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딱 정해진 국가 이외의 나라에 지원하면 바로 제동을 걸고, 자국의 예산으로 지원한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를 면밀히 점검하는 모양새다. 문제를 야기한 국가의 인도적 지원을 줄이거나 끊어낼 낌새가 보인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 해외원조는 총리실에서 총괄하지만, 무상지원은 외교부, 유상지원은 기재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각 부처마다 저마다의 전문성을 살린 해외원조를 시행 중이고, 지자체도 해외원조에 뛰어들고 있다. 지자체가 해외원조를 하는 건,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기 매우 힘들다. 대한민국은 과감히 한다. 왜냐면, 우리는 보편타당한 인류애에 집착하는 착하기 그지없는 민족이기 때문일거라 믿고 싶다.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기구는 세계식량기구 FAO다. 미국이 계산기로 뚜들긴 결과, 예산 지원을 0으로 해야 할 기관으로 판단한 UN 기구다. 현장 프로젝트의 성과만 보면, 결과는 형편없었고 미국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다. 하지만 예산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FAO에 소속된 Codex와 IPPC 때문이다. Codex는 국제적인 식품의 규격과 안전성의 기준을 만든다. IPPC는 국제적인 식물류 검역의 기준과 조치에 대한 부분을 결정한다. 이는 미국의 국익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FAO에 지원하는 별도의 현장 지원 프로그램은 일찌감치 발을 뻇기 때문에,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를 상상해 본다. 우리도 중점 협력 대상 국제기구를 선정한 건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중점 협력 대상기구에 이런 국제기준을 만드는 기구가 포함되어 있을까? 이런 국제적 기준을 만드는 기구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젝트 예산을 1/n 식으로 줄이지 않을까? 좀 과한 망상에 가까운 상상인데, 힘 있는 부처에 예산은 가능한 존속시키고, 힘없는 부처 예산은 줄이는. 아마 Codex는 식약처 IPPC는 농식품부 소관이니 예산을 줄일 수도 있겠다. 없애거나.

이를 관찰하는 건 흥미롭다. 우리나라가 해외원조 전략이란 게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훌륭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내년쯤에는 발간할 `대한민국을 호구로 만드는 해외원조`란 책의 구체적 사례로 딱이다.

Codex나 IPPC 프로젝트 예산을 1/n 식으로 줄이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호구이거나 말거나, 책을 많이 팔아먹고 싶은 작가의 야욕이다.

필자의 책 말미에는 이런 글을 들어가길 바란다. `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썼다. 봐라.. 호구잖아...` 아무리 이런 글을 쓴다 해도, 바뀜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착잡하다.

책을 많이 팔면 바뀌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