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호구로 만드는 해외원조
그간 문제점을 중심으로 투정하듯, 한탄하듯 글을 쓰다 보니, 해외원조 불평자가 된 듯싶다. 사실 좋은 개선책을 바라면서 그를 위한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건 사람으로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도리를 아는 나라다. 하지만 도우면서 호구 취급받는 건, 정말 기분이 나쁘다. 그렇기에 그러지 말자며 글을 썼다.
오늘은 재미없는, 쓸모없는 내용일 수 있으나, 해외원조를 업데이트시키시는 분을 위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전에도 언급한 아이디어지만, 조금은 명분을 더한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모두 경험한 나라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선진국과는 다르게, 개발도상국적 잔재가 남아 있다. 대부분 선진국과는 다르게, 한때 일본의 식민지였다. 식민지를 가져본 기억이 없는 나라이기도하다.
이런 다름은 가난한 나라에서 선뜻 무엇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는 없다. 아마도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해외원조 형태를 다른 선진국과는 결이 다르게 만드는 듯싶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결이 다른 행보로 쭉 나가다간, 반백년이 지나도 초보운전티를 못 벗은 채 해외원조의 핸들을 부여잡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 중 하나는, 이런 시야를 벗어던지기 위하여 대국인양 흉내를 내보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대국에 분류되어 있음에도, 우리의 의식, 특히 해외원조와 관련된 의식 수준은 대국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대국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면, 그런 의식과 전략에 맞게 해외원조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해외원조를 업데이트시키는 데, 대국의 의식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면 SSTC는 무척이나 요긴하다. 대국 의식뿐 아니라, 동양이라는 큰 범주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개념일지도 모른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서 해외원조의 축이 된 게 SSTC다. 일본도 7,8년 전까지 꽤나 공을 들이면서 들여다본 개념이다. 아프리카 어디를 가나 일본을 존경했고, 중국을 두려워했다.
SSTC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직역하면 남남삼각협력이다. South-South Trianglur Cooperation이다. 참 이해하기는 어려운 단어다. 이 개념은 지구적으로 볼 때 남반부에 개발도상국이 주로 위치해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만들어내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남반부에 있는 개발도상국끼리의 협력이 남남협력이다. 여기에 선진국이 끼어들면 삼각협력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해외원조는... 북남협력으로 볼 수 있겠다.
남남협력 : 기술격차가 적은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기술력이 높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아프리카와 협력하는 게 대표적인 남남협력이다. 우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과거의 기술로 협력할 수 있다.
삼각협력 : 기술격차가 큰 선진국이, 중간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에이젼시를 끼고, 좀 더 기술적으로 낙후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협력이다. 우리나라가 거점 개도국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주변의 낙후된 개발도상국으로 협력 범위를 문어발식으로 넓혀가면 되는. 그런 협력이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본인들은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세네갈에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형 통일벼를 만들어낸 것이다. 세네갈이라는 좀 더 발전된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낸 아프리카형 통일벼는 주변의 기술의 낙후된 아프리카로 이전되었다. 삼각협력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익은? 눈에 잘 뜨이지 않는다. 그냥 거져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SSTC는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기계나 도구 지원과 이를 활용하고 지속할 수 있는 교육과 지식의 교류를 하나의 패키지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식과 교육이 없으면 지원해 준 기계가 고철덩어리가 되는 건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 남남과 삼각을 다 할 수 있는 나라다. 중국을 벤치마킹하여 남남협력을 국익 중심으로 개선하고,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해외원조를 통해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호구가 아닌 정말 자국을 위해 진심으로 애써주는 고마운 국가로 생각하게 해주는 게 현재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다. 그러면서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확보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은 민간의 시장확대와 개척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이 좋을 듯싶다.
이 SSTC가 파워풀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1.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같은 문화권으로, 그들의 방법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여온 이론보다 더 우리에게 맞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2. 두 나라 모두 국익을 고려한 남남삼각(SSTC)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나라다 제국이었던 기억이 남아 있기에, 어떻게 하면 가난한 나라와의 교섭을 해외원조 차원에서 하는 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안다. 그러니까 대국으로 가는 경험을 동양식으로 배우는 데 유리하다.
3. SSTC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구조다. 기술협력과 지식교류가 내재된 개념이기에, 이를 정부가 아닌 민간이 참여하면, 민간기업의 시장확대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광물이나 식량 같은 산물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시장개척에도 유리하다.
4. 새로운 일자리. 우리나라가 아닌 가난한 나라에서의 일자리가 생긴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는 열악하다. 하지만, 해외의 일자리가 모두 양질이긴 어렵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개도국에서 일하는 건 드물지 않다. 아프리카 어디를 가건, 유럽이나 미국인을 만난다. 아시아도 비슷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일자리. 생각보다 좋은 점이 적지 않다. 중국은 SSTC로 해외일자리뿐 아니라, 결혼 못한 농촌 총각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도 사용하는 듯 보였다. (현장의 경험임)
5. SSTC를 통하여 국제기구 특히 UN 기구의 비용과 사업구조를 민간이 이해하게 되고, UN 기구와의 거래와 협력을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정부가 더 나서지 않아도 민간이 우리 국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생긴다. 하지만 이런 개념을 구체화하기 전에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자만과 무지로 인한 산이다.
아니, 어떻게 중국이나 일본한테 배워? 특히 중국은 개발도상국인데, 어떻게 격 떨어지게 중국한테 배우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체면의 결과가 호구짓이면... 필자라면 체면이고 뭐고 두말없이 배울 것 같다.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중국을 무시하는 국가가 되었나. 해외원조 현장에서 중국은 일본을 오히려 앞서고 있다. SSTC를 아주 잘 활용해서다.
유용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될 사례와 이론을 바로 코 앞에 들여 밀어줄때 기본이면서도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 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구체화할 수 있는,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정책실무가들의 양이다. 그들의 머릿수다. 만약 부실하다면 오히려 제안하는 행위가, 그나마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후회되는 경험이 있다. 특히 정치가 끼어들면 더 어려워진다. 90퍼센트는 테크닉과 전문성, 10퍼센트는 정치. 이정도면 선진국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다음은 민간 참여에 대한 글을 적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