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8 사설 모음
동아일보
[사설]“10대 전략 광물 中 의존 절대적”… 신냉전서 생존 가능한가
-한국은 자원 빈국인데도 10년 가까이 해외 자원 개발을 방치하면서 광물 수입 의존도가 95%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특히 정부가 어제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은 수입의 70∼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 경제 안보의 핵심인 전략 광물 확보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민간 기업들이 ‘원팀’을 꾸려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사설]상식 밖 ‘정순신 부실 검증’… 이번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사퇴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제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인선이 이뤄졌고, 검증 과정의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인사 참사 재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사설]체포동의안 부결은 됐지만, 더 큰 정치적 부담 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97명 출석에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많았지만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넘기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 169석의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강조했지만 30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가 표면화한 것으로 보인다.
=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그와 별개로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중앙일보
[사설] 방탄했지만 민주당 의원 30명 이상에게 버림받은 이재명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표결 결과 30명 이상이 찬성이나 기권 등으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 이후 법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서둘러 재판을 진행해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인 것처럼 정국의 혼선이 너무 오래 가고 있다.
-정부가 물가 관리에 전방위로 뛰어들고 있다. 전기·가스·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최근 식당 소주 한 병 값이 6000원에 육박하는 등 생활 체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데 대한 움직임이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의 불호령이 터져나오고, 관계부처가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놓는 식이다.
= 최근 일련의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흐리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무역 규모 세계 6위권인 대한민국이 개별 소비재 가격을 일일이 통제하던 과거 권위적 관치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조선일보
사설] ‘李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 평가까지 나온 민주당 내 이탈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 업자에게 7800억원대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48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428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진술도 있다. 기업들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원을 받는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막대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당내 비(非)이재명계는 최근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민주당을 떠났다.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게는 비전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당이 됐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68년 역사를 가진 당이다. 세 번이나 집권했다. 지금은 압도적 국회 다수당이다. 이런 주요 정당이 한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해 민심을 잃은 채 불법 혐의 감싸기에만 동분서주한다면 한국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설] 인사 추천 검증 전부 검찰 한 식구들 독점, 이런 일 생길 수밖에
-경찰청장이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인사 검증 실패로 4명의 장관급이 인사청문회도 못 하고 낙마
=재발을 막으려면 검찰 출신이 인사를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야 인사 추천도 검증도 정상화될 수 있다.
[사설] 민주당의 멋진 당헌, 애초에 지킬 생각 없던 보여주기였다
>민주당 당헌 80조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한겨레
[사설] ‘가까스로 부결’, 앞으로가 더 중요한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가 27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배임 혐의와 성남에프시(FC)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가결 기준인 출석 과반(149표)에 미달해 부결됐다. 민주당에선 의원 169명 전원이 출석했는데 반대가 138표만 나온 것을 고려하면, 30명 안팎이 찬성과 기권, 무효표 등으로 이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온 것과 상반되는 뜻밖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가까스로 부결’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숙고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한층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경향신문
[사설] 부적절 의견 무시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환경부 맞나
-환경부가 끝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안을 허가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7일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낸 것
>육상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허가된 것은 1989년 덕유산 이래 처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라는 오명을 들어 마땅하다.
[사설] 정순신 추천해놓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인사참사에 대해 “추천권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 이런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재발될 수밖에 없다.
[사설] ‘체포동의안 부결’ 반란표 최소 30표, 이 대표 깊이 새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모두 297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6명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30명 이상이 반대 표결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자신과 당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방탄 논란을 스스로 해소하는 게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