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07 사설 모음
동아일보
[사설]‘숨은 빚’ 전세금 포함 땐 韓 가계부채 비율 OECD 1위
-부채 통계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
=고금리의 장기화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해진 면을 감안해 부실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경제 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 통계의 사각지대까지 메울 수 있는 촘촘한 관리망이 필요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 중 24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
= 환자를 살리는 일을 업으로 삼은 만큼 의사들은 속히 회의체로 복귀해 만성 질환이 돼가는 의사 부족난의 해법을 내놓기 바란다.
[사설]주 52시간제 유연화… 노동자 ‘일할 선택권’ 늘리는 길
-일이 많을 때는 한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땐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부가 어제(6일) 입법 예고
=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 프리랜서 형태의 ‘기그 노동’ 확산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유연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제 노동자에게 일할 시간과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
한겨레
[사설] 대통령실 경선 개입 의혹, 해명 말고 규명을 하라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현 당대표 후보 지지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러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사설] 주 최대 80.5시간, ‘과로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부가 주 단위 노동시간을 최장 80.5시간까지 열어놓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6일 확정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하게 ‘개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번째로 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