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생겼을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왕설래(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아주 먼 옛날엔 국가가 없었다. 2~3대에 걸친 가족이 모여 살다가 몇 가족이 모여서 씨족사회가 되었다. 씨족과 씨족이 모여 부족사회를 이루었고, 부족과 부족이 모여 민족국가의 모습을 띤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가족-씨족-부족-국가의 형태로 규모가 커지면서 인간사회가 발전한 가장 큰 이유는 생존이다. 외부 세력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기가 속한 집단을 존속시키고 그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국가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구성요소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요즘 해상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을 북한군이 사살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와 군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을 방기 했다는 측, 그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고 NLL 이북 해상에서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우리 정부와 군이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는 측, 이러쿵저러쿵 한동안 정치적 논쟁이 계속될 형국이다.

국가의 존립 이유로 본다면, 국민이 월북을 시도했든 아니든, 국민이 우리 해역에 있든 북한 영역에 있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만약 그에게 죄가 있다면 일단 신변을 확보한 이후에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만일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그가 월북을 시도했기 때문에 방관해서 그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정부의 커다란 실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하지 않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