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면 세금 깎아준다는데, 왜 안 먹힐까

RIA계좌, 국내시장 복귀 계좌의 민낯

올해 1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이 53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서도, 서학개미의 미국 증시 선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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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증시 복귀 유도를 위해 RIA 계좌 도입과 세제 혜택 완화 등 정책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효과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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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계좌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으로 자금을 유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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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해외 주식 매도 후 국내 주식 재투자가 필수 조건이었으나,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자 요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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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해외 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1년간 예수금으로 보유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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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의 투자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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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AI, 가상자산 관련주 등 고위험·고성장 자산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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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RIA 계좌 적용 대상이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신규 해외 주식 매수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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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끗 Note

RIA 계좌는 이미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한 ‘출구 관리’ 정책에 가깝다. 앞으로의 서학개미 시선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엔 동력이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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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으로 1년간 묶어두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 투자자 입장에선 “운용하지 않는 자금” 자체가 기회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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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굴리기 위해 투자하는 개인에게 ‘묶어두기’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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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RIA 계좌를 쓰지 않고 해외 주식에 신규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해도, 소액·중간 규모 투자자에게 그 차이가 의사결정을 바꿀 만큼 크지 않다는 점도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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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학개미를 움직이는 것은 세제 유인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수익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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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말라고 할수록 더 사고 싶은 게 투자 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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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자금의 ‘이동’을 강제하기보다, 국내 증시 자체의 체질 개선과 투자 매력 제고가 선행돼야 서학개미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