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일한 게 없어요. 아이만 키웠고 살림만 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곧 “가사노동과 육아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라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경제적 기여’에 편중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을 정리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느냐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재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기여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여는 꼭 금전적인 수입이나 외형적인 경제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과 노력 역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로 살아온 시간,
가사노동과 육아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을까요?
출처: freepik살림도, 육아도 ‘기여’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간 전업주부로 지낸 아내 A 씨는, 외벌이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남편 B 씨의 뒷바라지를 하며 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자녀의 학원 스케줄, 학교 상담, 병원 진료, 집안 살림 등 모든 것을 도맡았고, 그 덕분에 남편은 본인의 사업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등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경우에도, 혼인 중 사업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했고 아내의 간접적 기여가 입증된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전업주부가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경우, 이는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대한 간접적 기여로 인정되며, 재산분할에 있어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가사노동의 기여는 어느 정도로 인정될까?
“결혼생활을 오래 했으니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겠죠?”
출처: freepik많은 분들이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재산분할 비율도 자동으로 50:50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즉,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에 따라 법원은 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기여도는 단순한 수치로 정해지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각자의 경제적 기여 정도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
부부간 역할 분담의 방식과 그 지속성
재산의 규모 및 성격
예를 들어, 남편이 외벌이로 고소득을 올리며 상당한 자산을 형성한 경우라면,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와 실질 기여의 비중을 감안할 때, 재산 전체에 대해 50% 분할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전업주부로서 자녀 양육과 살림을 전담하고, 다른 한쪽은 가사노동의 가치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활동을 해온 경우라면, 두 사람의 기여가 균형 있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가사노동은 분명히 기여로 인정되지만, 그 기여의 ‘정도’는 각 가정의 구조와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기계적인 50:50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삶에서 어떤 요소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도 입증, 결국 전략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기여가 어떻게 판단되고,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는 전적으로 주장과 입증의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가사노동이나 간접적인 기여는, 계약서나 수치로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설득력 있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저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출처: freepik일상의 반복 속에 숨어 있던 역할과 기여들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언어로 구조화해 내는 것.
그것이 곧 기여도 입증의 핵심이며, 전략입니다.
이혼 이후의 삶, 그 출발선 위에 당신의 권리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전업주부라면, 그 기여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쌓아 올린 시간, 수없이 반복된 희생과 돌봄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 가장 본질적인 힘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그런 지난 시간에 대한 법적 존중의 방식이자, 이혼 이후의 삶을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출발선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당신이 헌신했던 모든 시간은 가치 있는 노동이었고, 그 가치는 법적으로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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