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병원 업무방해, 병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1.저는 환자와의 라포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출처 : freepik의사와 환자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정서에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도 필요하죠.
이렇게 사람 사이에 상호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행위를 ‘라포’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환자와의 라포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셨던 한 원장님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진료 철학으로 라포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환자를 위한 정밀한 진단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말이죠.
그 말속에는 오랜 의사경력에서 느껴지는 자신만의 진료 철학이 잘 느껴졌습니다.
2.환자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출처 : freepik그러던 원장님은 갑자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친밀했다고 느끼는 한 환자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말이죠.
환자는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자주 만나는 만큼 가까워졌고 진료일이 되면 선물을 들고 오실 만큼 환자도 친밀함을 깊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자는 원장님께 리프팅 시술을 원한다고 했고, 시술 날짜를 잡아 실리프팅 시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시술은 깔끔하게 잘 이루어졌고 환자도 만족한다고 하셨기에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그 당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형 커뮤니티에 저희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더군요.
실리프팅을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요
시술 후 경과도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는 이전과 달리 어색한 반응을 보였고, 급기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친하게 잘 지냈던 환자라고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환불은 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환자의 환불 요구를 정중히 거절하자 환자는 협박하듯 태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제가 겪은 일을 인터넷에 공개할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고요
출처 : freepik설마 싶었지만 며칠 후, 환자는 정말 성형 커뮤니티에 병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게시글을 올렸고, 그 내용에는 ‘의료사고’라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아직까지도 왜 호의적이었던 환자가 자신에게 극단적으로 악의를 품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십니다.
원장님이 파악하는 사건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환자분과 직원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원장님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cctv 내용으로도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3.압박이 없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출처 : freepik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의료사고라는 키워드에 게시자와 댓글 작성자들 모두 난리가 났고, 얘기가 오가는 와중에 이야기가 와전되어 위생관리가 잘 안 된 되고 있다는 둥, 진료 안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둥 병원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괜히 건드리면 문제가 더 커 질까 봐 가만히 있었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원장님은 환자의 병원 업무방해 행위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내원 환자 수도 떨어지면서 병원 매출에도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환자, 병원 업무방해로 명예훼손 고소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일부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원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겨 병원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병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해 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악성 후기가 올라왔을 때 가만히 있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이후에도 환자의 악성리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환자를 반대로 압박하여 악의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처럼, 환자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로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과 행동을 반복한다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병원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경우
출처 : freepik환자가 이러한 악의가 담긴 게시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리면 정상적인 병원 업무를 곤란하게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대해 모든 부정적인 얘기가 병원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실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이 느낀 아쉬운 점을 의견으로 표현하는 것은 환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병원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악성리뷰가 비방 목적의 게시물이며,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올린 허위사실로 환자 감소가 일어났고, 매출에 타격을 받아 의료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병원 업무방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5.단순 압박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 freepik간혹 병원 명예훼손 고소까지 가서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환자와 직접 해결하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를 단순히 압박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느끼면 그 환자는 더 반발심이 들어 악의적인 내용을 쓸 수 있고, 병원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여 오히려 더욱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정확한 분석과 전략으로 환자가 더 이상 게시물을 함부로 작성할 수 없도록 적절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6.철저한 분석 위에 이루어진 고소는 상대방을 긴장하게 합니다.
출처 : freepik명예훼손 고소는 “단순히 기분 나쁘니까 고소한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은 의료기관의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악의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게시물이 병원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게시물인지, 게시물의 내용에 사실과 허위 사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환자의 악의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한 병원과 의료인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야 구체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분석 위에 이루어진 고소는 상대방을 긴장하게 하여 추가적인 행동을 막고, 합의할 때 병원에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준비된 전략을 바탕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상대가 합의를 요청하거나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비용이 아까워서 고민하지 마세요.
“환자와의 관계일 뿐인데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야 하나…”
“이 한 명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부담돼서…”
이러한 이유들로 법적 대응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 명예훼손 문제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의 악의적인 리뷰로 인해 신규 환자 감소로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존의 환자까지 이탈할 수 있게 되어 힘들게 환자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한 차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명예훼손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명예훼손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은 비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병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자와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변호사는 다년간의 의료소송 수행 및 자문 경험을 마탕으로 의료인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 업무방해 행위로 난처함을 느끼고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명예훼손변호사에게 적절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다양한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