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어려울때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방법
1. 제 상속분을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형이 반대해요
출처 : freepik“저는 현금이 꼭 필요해요.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의뢰인은 난처해하며 상담실을 찾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첫째 형과, 둘째 누나, 그리고 막내인 자신까지 삼 남매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긴 유일한 상속 재산인 아파트 한 채를 두고 형과 다투고 있다면서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형이 어머니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뢰인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데다가 채무가 있어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는 현재 형이 거주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황이셨습니다.
출처 : freepik형과 대화는 해보셨나요?
물론이죠!
저는 아파트를 팔고 재산을 나눠 갖자고 해봤지만 하지만 형의 입장은 똑같아요. 어머니가 살던 집이라 팔고 싶지 않다면서 계속 반대하는데 말이 통하질 않아요
의뢰인은 생활이 어렵고 채무에 대한 부담이 있어 어머니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고, 지금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거주환경이 불안정해져 매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황이 다른 데다가, 소통이 부재해서 생기는 형제간의 다툼이었던 것이죠.
“아파트를 쪼개서 제 것만 팔 수도 없고 이것 참….
애매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2. 형제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어려운 이유
출처 : freepik형제간의 소통 부족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상속인들의 소통 부족은 오해를 낳고 불신을 키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제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이견과 대립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과거의 갈등 및 감정적인 대립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들의 경우 과거부터 쌓아 온 갈등이나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여 있던 갈등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표출되고 그동안의 불만과 서로의 현실적인 입장이 달라 대립하면서 협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에 대해 다른 평가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외에도 주식, 현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각 재산에 따라 가치 평가도 다르죠. 이에 대한 이견 차이로 인해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자산에 미치는 영향도 크며 시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평가 시점을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기여분
사이가 안 좋은 형제들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아도 상속재산을 나눌 때 서로의 기여분에 대한 이견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시 중요한 산정 요인이기 때문에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과의 기여분 인정 여부에 대해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어려울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출처 : freepik만약 위의 경우처럼 형제들끼리 서로 입장이 너무 달라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나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잘 되지 않거나 합의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상속인의 수, 법정 상속 비율,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특별수익, 기여분, 그리고 재산 파악이 핵심 쟁점이 되며 상속재산분할변호사의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해집니다.
4. 상속재산분할변호사의 역할
출처 : freepik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여기에 증거 수집, 서면 작성,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법률적인 절차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여 개인이 직접 모든 과정을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는 재산 목록, 기여분 입증 자료, 기타 절차에 필요한 다양한 법적 서류들을 모아 상속재산분할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법률상담 및 자문
상속과 관련한 법률, 판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2) 상속 재산 조사 및 평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평가를 통해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협상 대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되지 않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도중에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조정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는 법적 절차 외에도 상속인 간의 원만한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5. 내 상속분, 정당하게 요구하고 되찾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 주신 재산을 둘러싸고 싸우는 모습이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쪽이 양보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일군 재산, 똑같은 사랑을 받은 자식들끼리 서로 공평한 분할을 주장하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 몫을 주장하는 것은 내 권리를 행사하는 정당한 행동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형제들끼리 서로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는 것이지만,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내게 필요한 실질적인 맞춤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함을 겪고 있으시다면 상속재산분할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공정한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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