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특히,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얻은 ‘특유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내 명의로 된 재산이니 당연히 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이혼 시 특유재산이 어떻게 분할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특유재산이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 등이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자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 결혼 중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등이 특유재산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무엇인가?
출처: freepik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 역시 포함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특유재산은 혼인 전 형성되었거나, 혼인과 관계없이 증여 혹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을까?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경우, 즉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 또는 증가에 실질적인 공헌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배우자 일방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아파트의 담보대출 이자를 다른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꾸준히 납부한 경우, 이는 아파트의 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배우자 일방이 상속받은 토지에 다른 배우자가 노력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가치를 증진시킨 경우, 이는 토지의 증식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기여의 정도, 혼인 기간, 재산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특유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예측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특유재산 분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freepik1)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증식에 대한 기여 사실
단순히 가사 노동이나 내조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 또는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유재산인 부동산의 재건축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관리하거나, 특유재산을 활용한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기여의 정도 및 구체적인 내용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왔다"라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기여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영수증, 사진, 증인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여와 재산 가치 변동 간의 인과관계
본인의 기여 행위와 특유재산의 가치 변동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 부동산의 시세가 상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업 운영 참여를 통해 수익이 증가했다는 회계 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특유재산의 분할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유재산의 분할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혼 시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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