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염탐하는 중국인 철저히 수사해야

[윤경민 칼럼] 군사시설 염탐하는 중국인 철저히 수사해야

국내 중요 군사시설과 정보기관을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어 심상치 않다.

29일에는 대만 국적 30대 남성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내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대만인은 국정원 인근을 맴돌면서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보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고성능 카메라를 사용해 국정원 청사 건물을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40대 중국인이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미국의 전략 자산도 염탐 대상이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포렌식 조사 결과 최소 2년 동안 다른 군사시설도 촬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2025년 5월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중국인이 국내 핵심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이 총 1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촬영 대상은 군기지, 공항, 항만, 국정원 등이었다. 촬영자들은 관광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보기에는 심상치 않은 점들이 많다. 드론을 동원한 점도 그렇고 심지어 DSLR 카메라로

평택 오산 공군기지 내 전투기와 격납고를 촬영한 사례도 있으니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적발되는 외국인이 대부분 중국인이라는 점도 심상치 않다. 미중패권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 또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중국인들의 국내 미군기지를 포함한 주요 군사 안보 시설 무단 촬영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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