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인권'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라면 '기본권'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 표현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기본권'에는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등이 있다. 이런 기본권을 지켜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국가는 이를 헌법에 명시해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기본권을 지켜줘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 입장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경우에 대한 판단에서 입장이 갈라진다. 특히 혐오표현은 규제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나오고 있지 않다.
2010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 총격 테러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도 이와 비슷하다. 이 간행물은 이미 여러 차례 이슬람을 조롱하는 만평을 냈다. 이로 인해 2011년도에 사무실이 불타는 등 직간접적인 테러 위협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조롱한 것은 이슬람만이 아니다. 교황과 예수, 자국의 대통령도 예외는 없었다. 때때로 만평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는 독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조롱이 불쾌하다고 테러하는 사람은 없었다.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 직후 많은 이들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로 혐오표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인 질서유지에 해당하고 법률로써 규제해야 한다. 불편을 끼친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수가 불쾌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질서 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둘째, 혐오표현은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다양한 이유로 쉽게 분열된다. 남녀와 같은 성문제. 공정 문제 등의 이유로 편을 갈라 쉽게 다투고 논쟁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때도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이 갈등했다. 혐오 표현은 이와 같다. 앞서 제시한 파리의 사건과 같이 혐오 표현으로 인해 사회가 분열된 적이 많았고 인권이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앞으로도 혐오표현으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사태는 끊임없이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지 않으면 또 다른 혐오표현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샤를리 에브도'사례에서 교황과 예수는 물론 대통령 등 다양한 만평을 냈다. 이는 구가가 혐오표현을 애초에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본 다른 사람들도 혐오표현을 사용하기를 꺼리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질서가 어지렵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근거를 들어 혐오 표현 규제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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