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평소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 이유는 정치 뉴스나 연예 뉴스를 즐겨보는데 정치인들이나 연예계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잊힐 권리'를 주장해서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을 지지하거나 좋아한다면 올바르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난 '잊힐 권리'보다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알 권리'가 중요하더라도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알 권리'가 중요하다 해도 여기에 '사생활'이 개입된다면 '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알 권리와 잊힐 권리의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먼저 연예인을 예로 들어보자. 연예인이 스케줄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도중 편의점에 간 사진이 찍혔고 SNS에 널리 퍼졌다. 이는 사생활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팬들의 '알 권리'만 충족되는 경우다. 정치인을 예로 들면 그 정치인이 소속된 정당이 당장 기사를 막으려고 하면서 '잊힐 권리'를 주장한다. 여기서 우린 이 정치인이 불법 성매매 업소 출입한 행동에 대해 '잊힐 권리'를 보장하느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고 세상에 알릴 수 없어야 하는가? 만약 이 정치인이 대선에 나온다면?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나는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잊힐 권리)'의 기준점이 '법을 위반하였는가'라고 생각한다. 앞서 제시한 예시에서 연예인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정치인은 위법 행위를 했다. 또한 연예인의 편의점 출입 사실은 알 필요도 없었고 이 연예인의 연예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한편 정치인은 불법 성매매 업소에 출입을 했으므로 그 정치인의 정치 생활에 큰 타격을 미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정치인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개인마다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기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예시로 보인 것과 같이 위법행위인가에 초점을 두고 기준점을 만든 것이다. 이 기준으로 '알 권리'에 충족하느냐 '사생활 보호 침해'에 해당되는가를 생각하여 기준을 정하는 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0813 ㅇㅈㅎ.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