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들은 자기주장에 적극적이다. 진학과 진로 결정 문제. 교제 문제 등 많은 문제 상황에서 부모와 교사와 같은 성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주체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이 자기 결정만 주장한다면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종종 이런 판단이 청소년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거나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감정과 단기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성인이 되기 전에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그런지 요즘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휴대전화에 '자녀 보호용 앱'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러한 앱들 중 일부가 자녀의 문자 내용과 위치까지 확인해 주는 등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태 점검과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앱들이 청소년의 실생활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부모에게 제공하고 뉴스나 스포츠 등을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는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녀 보호용 앱을 개발한 회사 그리고 정부에 각각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결론이다. 인권위는 민간 회사는 조사 대상이 아니고 정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보긴 힘들지만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가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근거할 때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볼 것인가, 보호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경험을 통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배우며 성숙해질 수 있고 성인은 청소년을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통제와 간섭은 사랑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지만 정작 청소년은 그로 인해 온전한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뺏길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0810 ㅇㅎ.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