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19(수) 혼돈의 주택시장

누구를 위한 규제와 정책인가?

어제 기자님들로부터 다소 놀라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도 현재 강남3구+용산에서 추가로 더 지정하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데, 만약 재지정+확대지정을 한다면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합당한 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정권자와 해제권자가 가진 힘이 있다 보니 법적으로는 문재가 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 여당이 야당이었던 2020년, 당시 야당이 서울시의 토허제 지정을 두고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결국 모든 부동산 정책들이 정치적인 의사 결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에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는데, 단기간 집값이 급등했다는 이유를 재지정의 명분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한마디로 자살골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한 적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항상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쪽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들은 정책이 변동성을 키웠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또다시 시장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규제를 다시 한다고 해도 이미 상승한 주택가격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주택 시장의 문제는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똘똘한한채애서 나오는 수요의 집중입니다. 이 상황을 풀려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수요만 묶고 풀고 하는 건 상황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정책에 의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매번 정치에 휘둘리는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인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움이 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