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이해
윤소평변호사
#1 회생제도의 분류
회생제도는 채무자의 법인격이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라 크게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신청당시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회사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액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인회생(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가 설정된 채무가 10억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위 채무액수를 초과하고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인 경우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일반회생
법인이 아닌 채무자, 급여소득자, 채무액수가 개인회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자는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회생이란 용어는 법률용어는 아니고, 법인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과 구별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3 일반회생의 절차
일반회생 절차는 본래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간이회생절차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회 관계인집회가 생략되고, 조사위원 역시 간이조사위원(법원 내 실무관)이 선임되어 채권조사, 청산가치 및 계속소득가치 등을 점검한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요건은 간이회생의 특례(회생채권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및 의결권의 1/2 이상 동의)를 적용받지 못 하고, 회생담보권자 조의 3/4 이상, 회생채권자 조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비용
예납금은 간이회생의 예납금보다는 많은데, 통상 7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변호사 보수는 예납금과는 별도이고, 변호사의 전문성, 업무의 다과,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 변제방법
일반회생은 기본적으로 법인회생절차와 같기 때문에 적정한 채무면제를 한 후 잔존채무에 대해 10년간 분할상환하게 된다.
채무액수의 조정은 채무자의 소득수준, 청산가치, 채권자와의 협의과정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추정 자금수지가 검토되면 그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를 변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6 절차 개요
일반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1주일 이내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심문이 실시된다. 그리고, 예납금을 납부하였다는 전제 하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진다.
개시결정시에는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에 대한 시부인, 실사 등이 이루어지고, 채권자목록 기재 채무액과 채권신고 금액이 상이한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도 이루어진다. 통상 2~3개월 내에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된다.
채권조사, 실사 등이 마쳐지면 제1회 관계인 집회를 생략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그 적정성, 수행가능성 등이 검토되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위해 제2, 3회 관계인 집회가 실시된다.
그전에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 등을 송부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서면 등을 통해 동의서를 수집해서 의결요건을 맞추어야 한다.
#7 변호사의 역할
일반회생은 채무액수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급여소득자,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주로 신청하게 된다.
채권정리, 강제집행의 중단, 취소, 법원의 허가대상 행위에 대해 검토,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채권의 목록, 채권 시부인 작성, 변제계획안 작성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하는 많은 업무를 당사자들이 수행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최근에는 패스트트랙의 도입으로 회생절차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채무자의 회생신청이 진행되면, 변호사와 담당직원은 그 업무에 매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재판사건보다 업무량이 많고, 전문적이고, 집중적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보수는 사실 비싼 편이다. 하지만, 후일 감면되는 채무액수를 고려하면 채무자에게는 더 큰 이익으로 귀결된다.
#8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최근에는 로펌, 변호사, 법무사 등 회생에 대해 성공을 시킬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많이 한다. 하지만, 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들과의 협상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채무의 성질, 채권자들의 성향, 채무자의 자금상황 및 추정 소득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회생에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는 없다.
전문변호사로 인가를 받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나 로펌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나 로펌에게 위임한 후 진행이 원만하지 못 해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많다. 그러면, 의뢰인은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업무진행도 원활하지 못 해 재판부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기도 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 한다.
가급적 전문변호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한 후,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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