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쉽게 이해하기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상속, 그거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닌가요

상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상식으로 되어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소송이나 상속채무만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의 절차나 요건, 한정승인의 절차와 요건, 특별한정승인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1 상속의 개념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민법상 상속의 개시는 사망, 실종선고, 인정사망으로 인정됩니다.위와 같은 사유에 의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나는 상속 안 받겠어요, 그러면 되나요?

#2 상속의 승인·포기

상속의 포기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단순히 포기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승계함을 의미(법원에 단순승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분행위를 하거나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

나.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위 3개월이 경과했어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4 상속의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며, 직계비속에는 태아가 포함됩니다.

#5 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하는 경우,그 사람들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6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기여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협의로 그자의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여라 함은, 친족간의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녀의 양육비, 보통의 간호비는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7 유류분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증여)이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8 변호사의 필요성

상속포기의 경우, 일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서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절차를 모르거나 생업이 바빠 신청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가장 다툼이 심한 부분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이나 소송을 할 필요성이 있고, 피상속인 생전에 일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승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포기기간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적 조력을 받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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