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생 성공률 높아

실무에세이

의사, 한의사의 삶이 예전(과거 선배들의 시대, 언제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과 같지 않다. 일단,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배출수가 많고, 여명이 길어지면서 은퇴하는 기존 의사, 한의사, 변호사가 감소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개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의사가 개업하는데 있어서 개업비용,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일단, 병원의 임대차 비용, 인테리어 비용, 각종 의료기기(의료기기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간호사 비용(간호사는 최소한 3명 정도 고용해야 휴가를 줄 수 있다)이 든다. 요즘은 파워블로거의 포스팅을 이용한 홍보비용, 파워링크, 파워컨텐츠 등 클릭광고 비용, 인터넷 홍보 비용도 만만하지 않다.

선순환 구조, 즉, 지속적인 영업흑자 구조로 돌아서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입소문(치유효과가 좋다라는 세간의 평가)이 나기까지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

영업과 관련없는 채무의 발생!

병원을 확장하거나 동업을 통해 요양시설을 갖춘 병원을 건축하거나 때로는 주식투자(그중 선물투자로 인한 채무가 상당히 많다), 부동산 투자 등의 실패로 인해 영업과 관련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스트레스를 몸에 달고 살면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 하는 의사가 많다. 벌어도 빚갚느라 이익이 나질 않는다.

간이회생절차

1. 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 개인회생을 신청해 3년 또는 5년 변제 후 남는 채무에 대해 면책

2. 담보채무 10억 초과, 무담보채무 5억 초과
- 간이회생을 신청해 10년 변제 후 남는 채무 면제

3. 채무 30억 초과
- 일반회생을 신청해 10년 변제 후 남는 채무 면제

윤 변호사의 TIP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사건에 있어서 성공률(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일정비율 동의요건 충족으로 인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높은 이유는 라이센스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채권자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채무면제에 대한 동의가 다른 개인사업자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의사 등 전문직 개인회생(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 동의요건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함), 일반회생, 간이회생에서 높은 인가율을 기록하는 것은 회생, 파산전문변호사의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들이 의사 등 전문직종 회생사건에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보면 옳다. 하지만, 일반회생, 간이회생은 법인회생절차를 대부분 따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 또한 옳다. 그러나, 의사 회생전문 변호사라는 인정기준은 없음에 유념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