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를 조작하는 나라에 올바른 정책은 설 수 없다
일상의 변론
통계는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어떤 변수로 수치를 정리할 것인지,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어떤 식으로 담보할 것인지, 결과로 나타난 값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비교데이터와의 비교대조 관점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등에 통계의 중요성과 신뢰도는 달라진다.
통계의 역설, 통계의 함정, 통계의 오류
이번 정권은 통계청장을 갈아치우면서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해 내는 능력이 참으로 뛰어나다. 물론, 이전의 위정자들 역시 통계자료의 작출과 해석을 정책실패를 은폐하는데 악용했을 것이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되고, 정확하게 산술하면서 그 결과치를 냉혹하게 해석하여 개선방향과 미래에 펼칠 정책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인구통계조사, 인구총조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물론, 2005.경이었다. 사법고시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2달여간 관악구청에서 일했는데, 가가호호별 자산형태와 가구인원, 소득수준 등을 알바 아주머니 등이 질문지를 들고 다니면서 수치를 수집해 오면 엑셀로 정리하는 것이 나의 업무(?)였다.
하지만, 대부분 아줌마 등 알바 요원들이 수집해 온 데이터는 대부분 '가라'였다. 사람을 만나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퇴근 이후나 주말에 실제 거주민들의 현황을 조사하러 가가호호별 방문해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간은 가고 일당은 받아야 하고, 설문지는 채워야 했다. 그러니 데이터 수집요원들의 임의적인 수치기입으로 통계조사가 이루어졌다. 아마 다른 지역, 전국이 이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더 정확한 원자재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통계조사는 허구에 가까웠다.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도 헛일이었다. 이러니 최저생계비 책정이나 기초생활급여, 최저임금의 책정값이 현실을 반영할 수 없었다.
1월 경제지표를 보면 호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통계자료를 조작해서 어느 부위를 짤라서 이런 식으로 구정을 앞두고 말했는지 그의 최고지도자로써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에 있어서 변수가 무시되거나 표본의 크기, 비율이 다름에도 가중치를 두지 않으면 최종 값어치는 원하는대로 뽑아낼 수 있다. 다음은 통계의 심슨 역설의 한가지 예시이다.
의사 A, B가 중환자 수술과 가벼운 수술을 맡는다고 생각해 보자. 두 수술 모두 A의 실력이 뛰어나지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환자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중환자 수술을 많이 맡으면 전체 성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평범한 의사 B가 가벼운 수술을 많이 맡았다면, A보다 전체 평균 성공률은 더 높을 것이다. 이 경우 단순히 전체 평균으로만 계산한다면, 수술의 난이도 차이와 수술 횟수의 차이를 무시하여 결과를 왜곡하는 셈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의 함정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또 통계를 멋대로 이용해 억지 주장을 펴는 경우도 많다. 통계는 추산, 추정이다. 하지만, 정책을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비난이 가해질 통계치를 숨기고, 유리하게 통계를 근거로 유세하면 그것은 망국으로 가는 첫발이다.
곧 4월이 되면 총선이다. 정권심판이냐, 야권심판이냐가 화두이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번 정권이 곡간을 풀어 나누어 준 일 밖에 없고, 외교는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아들뻘인 김정은에게 문 대통령은 관심 이의외 대상이 되었다. 산업은 발전한 것이 없고, 국민의 생활은 나아진 것이 없다. 취준생에게 나누어주는 3만원, 5만원, 10만원은 책값으로 쓰여지지 않고 치맥값으로 치뤄졌다. 국방은 형편없이 나약해졌고, 구닥다리 비행기를 사들였고, 미국에 방위비 명목으로 조공을 바쳐야 하는 형국에 빠졌다. 이 모든 것이 옛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생각과 주변의 능력없는 공신들의 간언 때문에 이런 결과에 치달았다.
야당은 더더구나 능력이 없다. 여당의 실책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데 실패했고, 구태한 태도로 보수를 결집하려가다가 많은 젊은이들 시선에서 꼰대가 되었다. 때로는 적폐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문 대통령의 홍복은 무능한 야당을 맞이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통계를 고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언로가 자유롭게 개방되지 않았다는 일례이다. 조국과 같은 인물과 내밀한 거래가 있어서 조국을 방어하는데 국력을 낭비한다. 나눠 먹은 것이 있으면 연대책임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막는다. 구호는 검찰개혁이다. 검찰의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조국 수사나 여당에 대한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 추다르크를 세운 것은 분명 도마뱀의 꼬리자르기를 위한 계책이다
이번 정권은 문 대통령의 팬덤으로 연명하고 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매력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머니가 북한 사람이라 북한을 그토록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거제에서 태어났는지, 함경도에서 태어나서 남한으로 내려왔는지도 불분명하다.
문빠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빠들을 설득할 수 없다. 그리고, 참여정부 인사들이 여전히 요직이나 인플언스로 활약하고 있어서 지금의 흐름을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생은 항상 양쪽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백하건대, 나는 중도보수이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변화에도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고, 점진적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설득과 타협, 조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 까짓것이 이런 말을 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으랴!. 하지만, 대통령이 이 어려운 시국에 1월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대서특필하는 것은 분명 국민을 호도하는 처사라는 점만은 분명히 지적해 두고 싶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