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수출대국

일상의 변론

중국 발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른 국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중국은 한 때 전 세계 물품의 90%를 제조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야말로 OEM의 국가였다. 이를 바탕하고 공산주의라는 중앙집권적 집중력으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었고, 4차 산업혁명의 부분에 있어서 무시못할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1/6은 중국사람

사법연수원 시절 외국법 강좌 중에 중국법을 신청해서 수강한 적이 있는데, 중국이 민법을 제정한 것이 1980년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민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때문에 사유재산의 인정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는 이상한 형태로 법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통제와 계획으로 국가가 운영되려면 소규모의 면적, 적은 인구일 때 유효성이 높다. 하지만, 대규모의 면적과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는 통제와 계획만으로 사회분야 전반을 고루 발전시키거나 유지하기는 어렵다. 일정부분 자치와 자유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가시화되면 공권력이 작용하여야 하는 순간이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수출대국

중국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즐겨 먹는다. 박쥐, 곰발바닥, 낙타봉, 담비 등 다른 나라가 식용으로 삼는 야생동물보다 훨씬 가짓수가 많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야생동물별로 기생충과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불의 온도가 다를 듯 하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만, 충이나 세균이 100도씨에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은 2003.경 사스를 수출했고, 2020.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수출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개인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죽음으로 수출비를 받고 있다. 중동 낙타에서 유래된 메르스도 있었지만, 중국 바이러스 수출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된다.

중국의 인식문화, 위생문화

중국 사람들은 기쁘고 좋은 일은 널리 알리고 흉하고 나쁜 일은 숨기는 것을 주된 인식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장점은 과대포장하고 약점은 최소화하려는 심리적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은 위생관념이 선진국 수준에서 상당히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위생보다 이익을, 상도덕보다 이익을 추구한다.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생관념과 관리가 얼마나 수준급인지 실감할 수 있는데 비해 중국의 그것은 강대국이라고 표방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중국은 미세먼지도 우리나라와 그 인접 국가에 수출했다. 그리고, 북한의 뒷배를 봐주면서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이상한 집단인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강짜를 부리게 만들고, 우리는 패싱당했다.

중국이 옆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본다. 중국은 유교문화를 버린 지 오래되었고, 유교문화권으로 중국과 인접나라를 포섭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생각이다. 중국이 크기는 하지만, 미국, 영국 등과 같은 나라들처럼 세련된 수준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이유이다.

이번 위기가 무사히 지나가길 바란다. 하지만, 중국이 비정기적으로 바이러스를 수출한다면 계속적 반복적 피해를 보는 것은 인접 국가들일 뿐이다. 중국 스스로 위생관리, 식재료 관리, 식습관 등 문화적, 행정적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