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비용 들였으면 (강제)인가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과 생활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간이회생은 사업소득자, 소액영업소득자, 법인 등 소득형태가 사업소득인 경우 부채가 30억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는 회생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 전문직, 소액영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이회생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서 간이회생, 개인회생, 일반회생 등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위 결정문은 간이회생 개시결정문입니다. 간이회생 개시결정문에는 해당 사건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결정문 제5항을 보면 회생계획안의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법률상 관리인)는 위 기한을 준수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받아 확정적으로 회생계획으로 되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각 채권과 권리의 성질별로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 그룹(조)에서라도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 하면 해당 간이회생은 원칙적으로 실폐입니다.
간이회생의 특례는 회생채권 그룹(조)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 요건이 위 [1]번 요건과 [2]번 요건 중 선택할 수 있고, [2]요건은 완화된 요건이기 때문에 인가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엑셀문서인데, 회생채권자 그룹(조)의 채무 총액은 51억 상당입니다. 그렇다면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51억의 2/3 이상 동의 또는 51억의 1/2 초과 및 채권자 수의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내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법원은 회생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회생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 속행기일의 지정
채무자 법인이 채권자들과 추가 협의의 가능성이 있고, 또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결의를 위한 집회의 속행기일의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속행기일 지정에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일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 엑셀파일 오른쪽 상단을 보면, 속행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란'이 있습니다.
2. 강제인가결정
O = 충족 / X = 미달
강제인가결정은 어느 한 그룹(조)에서는 동의요건 충족, 어느 한 그룹(조)에서는 동의요건 불충족인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비록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채권자 등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인가결정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째 케이스는 실무상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그럴 경우 주주/지분권자에게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전문직의 경우 주식 개념이 없으니 3번 케이스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강제인가결정은 법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해서 의견서를 잘 작성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인가 결정 공고문
강제인가 결정문저 또한 강제인가결정을 장담할 수는 없으나, 제가 운이 좋은 것인지, 의뢰인이 운이 좋은 것인지 강제인가를 잘 받는 변호사에 속한다고 깨알같은 자랑 한 번 해 봅니다.
시간나시면 유튜브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