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일반회생이 도대체 뭐죠?
법과 생활
도산절차는 크게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로 구분되고, 회생절차 내에서도 종류가 다양하며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으로 구별된다.
회생절차의 구분!
1. 정통 법인회생
법인이 채무자로 부채 30억 초과(2020. 6. 2.자로 50억으로 상향)인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인회생이라고 한다. 기업회생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부채 30억 초과인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정통 기업회생이 된다. '정통' 이라는 말은 임의로 붙인 말이고,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다른 회생절차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2. 간이회생
간이회생은 [1] 부채 30억(2020. 6. 2.자로 50억으로 상향) 이하의 법인, [2] 부채 30억 이하이면서 아래 표의 채무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아래 표 30억은 50억으로 상향.
3.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 구분없이 채무자가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및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회생절차 중에서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이다. 채권신고절차,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절차 등이 없어서 갱생에 가장 유리하다.
4.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위 정통 법인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형태, 채무액수에 따라 일반회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예제1]
개업의이면서 무담보 채무 3억, 담보채무 6억일 경우, 영업소득, 사업소득자인 개인이기 때문에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점은 회생채권 동의율 요건이 일반회생보다 간이회생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제2]
개인사업자이면서 부채가 55억인 경우, 개인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예제3]
봉직의, 회사원이면서 무담보채무 2억, 담보부 채무 7억인 경우, 급여소득자이기 때문에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회생 신청요건과 절차
https://blog.naver.com/ysp0722/221741225243
일반회생절차의 변제방법과 기간
사업소득이든 급여소득이든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 고정비용 등을 차감한 잔존소득)으로 10년간 변제를 하게 된다. 10년간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담보권자 총액의 3/4 이상의 동의, 무담보권자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결정을 받고, 수행가능해지면 종결결정을 받을 수 있다.
[예]
개인사업자, 봉직의 A
가용소득 : 월 300만원
채무총액 10억
이해를 돕기 위해 변제방법과 기간을 예시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할인율을 적용한 현가변제율을 따져야 한다. 이 말은 액면상 1년에 3,600만원씩 변제하더라도 미래로 갈수록 현금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변제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해야 하는데, 복잡하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1회차 변제가 수행되거나 담보물이 매각되거나 변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이 있으면 조기종결결정을 받아서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만약, 2021.경 4,000만원의 가용소득이 생기더라도 채무자는 A는 3,600만원만 변제하면 된다. 반대로 2021.경 3,200만원의 가용소득이라면 모자란 변제금 400만원은 다음 연차에 지연손해를 가산하여 변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주식'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잔존 채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업무량이 많고, 채무자 A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업도 하면서 회생절차상 주어진 업무를 이중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회생을 개인회생처럼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NoPFDJaUZ1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