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1

노동자는 착취만 당했는가?

by 윤소평변호사

동양에도 노비가 있었고, 서양에도 노예가 있었다. 지배 VS 피지배의 역사가 말해 준다. 통틀어 왕조시대가 종료되고, 민주주의가 등장했고, 먹거리는 자본주의가 해결하고자 했다. 감자 덕분에 식량이 풍족해지고, 증기기관이 경제성장을 성장시키자 제국들이 땅을 넓히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왕조도 제국주의의 일본에 의해 지배당했다. 우리나라는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자본을 빼앗겼다.


생산수단(자본)에 대한 소유와 지배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데, 악덕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들의 착취는 세계적 현상이었다. 우리는 식민적 지배에서 뒤늦게 해방되어 자본주의를 뒤늦게 수용하였기 때문에 초기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금으로부터 좀더 가까운 시기에 겪었다.


일단, 마르크스 등이 말하는 자본주의 붕괴의 핵심은 "인간에 의한 인간수탈"에 있다. 즉,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된 모순과 착취 때문에 붕괴할 것은 당연한 미래이고, 이를 앞당기려면 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차치하고 자본주의가 성숙해지자 노동자의 삶은 질적, 양적으로 향상되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일부만 배부르고, 일부는 소식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사회주의가 역사적 경험의 그것과 다르다고 지금의 사회주의자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현대는 노동자의 삶이 자본주의 하에서 발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노동자들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었다. 노력 여하에 따라 스스로 개인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자본가 반열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에서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다. 국가든, 특정기관이든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꿈을 꿀 필요조차 없다. 다만, 현대 사회주의자들은 전문직, 추가노동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한다. 대체로 평등, 일부 불평등을 인정하자는 것인데, 이는 결국 사회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배부른 만족감은 인간의 보편적 약점이다(조지프 슈템퍼). 기회주의적 책임의식과 배부른 만족감은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를 공격할 포인트가 아니다. 현대에 있어서 노동자가 착취를 당하지는 않는다. 노동법이 강화되어 있고, 오히려 노동의 경직성, 해고의 자유가 자본가에게 없어 능력미달, 수준미달인 노동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없다. 노동자들간에 성격적, 인격적 충돌에 의한 불화가 있을뿐, 사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하는 일 따위는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자는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도록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간다. 숙련성에 대한 평가라고 해야 할지, 물가상승을 고려해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자본주의의 배려이지 사회주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