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자본)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재화, 서비스의 분배를 국가(특정기관)이 독적적으로 관리하는 경제 및 정치제도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와 반대개념이다. 자본주의가 이윤추구, 성장, 자유경쟁을 중시한다면 사회주의는 협동과 사회복지를 강조한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이고 내재된 붕괴요인을 혁명에 의해 전복시키고,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고 모든 재화의 공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사회주의가 점진적이라면 공산주의는 혁명(폭동, 폭력, 때로는 전쟁)에 의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는 현대적 의미에서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몇몇 국가에서 실현(스웨덴?)되거나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독일?)이 있다. 무엇이었든간에 노동자 계급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격이 노동력에 비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스미스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해진다고 했다. 사회주의는 보이는 손이면서 직접 가격을 만지는 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사회주의의 사전적 정의 안에 '점진적 발전'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다.
사회주의는 '사회'에 불만이 있는 세력을 부채질해야 이슈를 만들고,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본주의, 자유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일반 대중이 만연한 상태에서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점진적'이 아닌 '자극적'인 소재가 필요하다. 칼을 쥐어야 부르주아를 잘라내고, 그토록 앙망하는 추락한 노동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살펴 보려면, 언론의 자유, 정의의 구현, 조세의 합리, 정부의 청결상태 등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언론을 유도하고, 정의는 편향되어 있고, 조세는 일방에게 불리하며 계획하고 칼을 쓰는 계급의 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린다.
민주주의가 토론에 의해 결정하지 못 하는 사항에 대해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불합리를 사회주의는 내세운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제 등 버려진 소수의 의사반영을 기어코 표출시키려고 한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아직 먹지 못 했기 때문이다. 평등은 이상이다. 결코 평등이 자유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불평등하다. 결코 순환적 교류가 있을 수 없는 특정계급을 반드시 필요적으로 창출한다. 일반대중의 선택은 두 가지이다. 계획에 순응하던지, 아니면 반발하고 추방하던지.
사회주의가 아무리 공산주의와 달리 '점진적' 이라는 방법으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넘보려고 해도 그 자체에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평등은 노동자, 일반대중에 적용되는 백신이고, 특정계급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백신이다.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불합리, 사회적 낙오자와 추락한 노동자를 위해 여러 사회 복지를 구현해 왔다. 그러면서도 자유경쟁과 계급간 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제도와 사상에 완벽함이란 있을 수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