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의한 통치는 허상이다
차별이 없는 완벽한 사회구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누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가. 정치주체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통치와 정치주체에서부터 명확한 구별을 구분짓는다.
민심은 천심이다. 고대로부터 민심을 헤아려 치세하는 것이 태평성대에 근접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민주주의는 특정계급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는 제도이다. 합의한 바 없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합의가 안 될 때에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이 무시된다고 단점을 지적하지만, 합의한 바가 그러하니 소수도 그 결과를 마땅히 따라야 하되 감시와 통제는 해야 하고, 다수의 과실이 노출되면 반드시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본래 추상적인 인민(PEOPLE)을 전제한 뒤, 그들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잉여가치를 자본가들이 향유하지 못 하도록 해서 이를 페플에게 분배해 주겠다는 이념이다. 그런데, 명백한 진실은 차별없는 사회란 존재할 수 없다. 능력의 차이, 관심의 차이, 노력의 차이, 생래적 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간이 대체적 보편성을 가진 양식동물이 아닌 이상 결코 차별성을 부인할 수도 없고, 의도적으로 평등한 상태에 머물게 할 수도 없다.
사회주의는 입법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 합리적 행복추구와 윤리적 개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개인이 혼재해 있는 것이 사회다. 사회주의는 권위주의적 체계를 구축해야만 분배를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 전체에 대한 정보를 수정없이 풀지 않는다. 자본수탈자의 폐해를 강조하고, 추락한 노동자의 참담함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자유경쟁에서 패배한 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렇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분노한 국민의사를 국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리더십이 고도의 윤리성을 구비해야만 하고, 자유로운 정권교체가 되어야 하지만, 한번 맛들인 권력은 마약과 같아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리더의 이름만 바뀔 뿐이다. 사회주의는 관심의 촉각이 곤두서는 단기적인 약속을 서슴치 않고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단기적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에 동의하는 개인들이 있다면 지적 수준이 사실 미약한 개인들이다. 엘리트라고 하는 분류하고, 자본가라고 분류되는 개인들은 그 약속이 허구임을 안다.
사회주의는 본래 간접민주제(대의제)를 취하지 않고, 직접 민주제를 선호하는데, 이는 광장에 모인 군중의 수와 한팔들고 동일한 구호를 외치는 개인의 수로 판단한다. 수정 사회주의는 입법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대리한다지만, 계획을 위해서는 왜곡하고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수정된 정보를 풀어야 한다. 일정한 자유,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평등일 뿐, 권력의 분산과 다양한 여론에 대해서는 수용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계획에 방해만 될 뿐이다.
리더십의 부폐는 어떻게 방지하고 처벌할 것인가?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획을 위해서는 계획수립자, 실행자가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국민에 의한 통치체제라고 말하는 것은 허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