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 정부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지정당에 표를 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이다. 개인이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정권을 소수당으로 만들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도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사회주의자들은 형식적으로 선거제도를 버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쉽사리 정권의 축출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사회주의 내에서도 복수정당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적 정책을 반대하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겠다. 그 힘이 미약할지 어떨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도 전자가 아닐까 한다. 만약, 사회주의 내 권위자들은 야당이 정책을 내놓으면, 특히 그것이 권위자들의 생각과 다를 경우, 그 정책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폐기시켜 버린다.
마치 지금의 야당이 먼저 기본소득 아젠다를 전면으로 들고 나서니 여당에서 너도나도 기본소득에 관한 화두를 앞다투어 내놓는다. 결국, 사회주의적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야당이 꺼내는 화두를 자기네 것으로 만들거나 묵살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모든 계약은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인 정권의 구축은 물론 잘못하는 정권에 대한 지지의 철회와 정권의 축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권위주의적 체계는 일차적으로 다른 정당을 제압하고, 정권의 지속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사회주의 내에서도 경제활동은 해야 하지만,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의식주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개인별 취향과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은 결코 제공할 수 없다. 개인적 욕구, 동기, 취향은 사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에서 허용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지 사회주의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가 권위주위적 체제를 구축한 다음에는 입법부는 그 기능의 본질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토론과 정쟁, 소란하고 시끄러움이 민주주의인데, 이미 권위적 체제(과반수 이상의 의결권)를 구비한 마당에 토론은 맛보기이고, 절차는 의례적인 것이다.
사회주의 구성원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응집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대동단결하게 되는데,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개인을 교화하기 위해 광고, 홍보, 정보제공, 언론의 자유 등에 있어서 교묘한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핵심은 취득한 권위적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데 있기 때문에 개인은 멍청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