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삶의 대부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시장은 생산자들의 경쟁 끝에 판매가격을 정하고, 소비자들도 경쟁 끝에 구매가격을 정한다. 각자의 이익추구와 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삶이 된다. 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같은 원리로 높아진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시장은 급변하고 대부분의 삶이 변화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시장을 변화시킨 사례는 찾기 어렵다. 시장메커니즘이 대부분의 삶을 변화시킨다.
사회주의는 권위주의적 체제를 필수요건으로 삼기 때문에 가격결정과 자원의 배분, 개인이 허가적 행동과 금지된 행동을 구별해 준다. 사회주의는 우리의 삶에 정책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회주의가 자원의 필요와 가치를 최적하게 파악해 적합하게 배분할 수 있고, 개인의 동기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다면 시장은 역사로 밀려났을 것이지만,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공무원, 공공기관이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해서 최적화된 답을 낼 수는 없다. 권위에 기초한 체제는 엄지손가락만 있고, 나머지 손가락은 없다(인용)는 말이 있다.
사회주의 체제는 현명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멍청한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책임지는 개인은 없다.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책임소재를 찾고, 묻기란 개인들에게 역부족이다. 민주주의 정부 역시 현명과 멍청 사이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멍청한 결정에 대한 책임이 수반된다.
시장이 삶의 대부분을 변화시킨다는 점에는 장점(동기유발, 효율 등)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 빈부격차, 환경문제 등 단점도 작용한다. 사회주의가 배분적 정의를 표상하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성공했다면 그 부류는 일반대중에게서나 그러할 뿐, 권위주의 체제를 틀어쥐고 있는 부류와의 관계에서는 또다른 불균형이 발생한다.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공공보험, 공공정책, 공적 부조를 통해 단점을 극복하고자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이 사회주의화의 조짐이라고 인용하기도 한다.
포퓰리즘(일반시민의 좌절+브루주아, 엘리트에 대한 반감과 분노)으로 획득한 정권, 특정한 위기 상황 이후에 취득한 정권은 그 반대의 경우로 취득한 정권에 비해 권위주위적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주의가 필요로 하는 권위주의적 체제는 정권자들이 개인에게 광범위하게 권력을 행사함에 반해 정식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공산국가를 주도했던 자들에게 책임을 물은 바가 있는지 예를 찾기가 어렵다.
사회주의(권위주의)와 민주주의 하에서 평균수명을 통계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민주주의 하에서 기대수명이 훨씬 길다. 소득구간별로 차이가 나는데, 1인당 소득이 6,000달러 이상의 구간에서는 평균 5.6세의 차이가 나타났다(2000. 캠브리지). 지금은 어떨지 잘 모르겠다.
요약하면, 사회주의는 광범위하게 개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결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곤하고 시끄러운 민주주의에 비해 나은 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