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집권과 총선승리의 과정
어떤 정권이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더라도 그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유토피아가 아닐 수 없다.
MB 정권시절에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있었고, 나름 선방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하던 일이 토목, 건설이라 4대강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준비없이 해서 국고를 낭비했다.
KH 정권시절에는 '창조경제'를 외치면서 신사업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고, 실제 유례없이 세수가 많이 확보되어 국고가 충족되었다. 한때는 '과태료' 공화국이라고 불리웠을 정도였다.
어느 정권이든 포퓰리즘적 성격을 가진 정책을 펼쳐 국민의 마음을 응집하려 한다. 왜냐하면 정권의 획득도 문제이지만, 유지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느 정권이든 개인적 비위행위가 크고 작음의 구별만이 있었을 뿐, 없을 수가 없다. 대통령이 청렴해도 주변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형이 구속되고, 사촌동생이 구속되지 않았던가.
하지만, 외교, 안보면에서 반북, 친미, 친일적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가졌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강대국에 대한 낮은 자세는 한신의 과하지욕(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기)과 같은 것이다.
결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전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KH가 문고리 3인방, 최순실(최서원)과 농단을 펼쳤다며 기회를 잡아 여론을 모집해서 결국,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노무현 KIDS들이 정권을 잡았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애송이였지만, 이제는 세상물 좀 먹은 세대가 되었다. 상대의 약점을 어떻게 과대표현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실재보다 얼마나 더 타당한지에 대한 선전, 선동의 방법과 시스템을 활용했다. 학생운동을 경험한 자들은 도망치고, 선전, 선동하는 것에 익숙하다.
정권 3년내 아무 실적없는 문 정권과 코로나!
문정권이 내세운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런데, 그 소득의 원천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장구한 국가비젼은 없었다.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에서 강대국들에 뒤쳐지기 시작했고, 외교는 반일감정을 불러 일으켰으며, 친중도 아니고 미국의 반감을 사고, 일본과는 적대에 가깝다. 한국의 국제정세의 누란지세는 북한의 핵이 아니라 바로 문정권의 외교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다.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기본권을 제한했다. 거주이전의 자유, 영업의 자유, 학습권 등등. 그리고, 사스, 메르스 때 구비된 메뉴얼에 따라 의료진을 대거 투입했다. 죽어나는 것은 의료진들이었다. 종교단체(불교, 기독교, 여러 사이비 등)로부터 정치후원금 안 받은 정권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이번 정권은 강력한 노조의 힘을 빌려 촛불잔치에 인구수를 메우고, 노조로부터 후원금도 두둑히 받았다. 그러니, 친프롤레타리아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잘 뜯어보면 그 안에는 세밀한 계급구분이 있고, 그 자체 내에서도 차별이 있다. 진정한 프롤레타리아는 노조간부에 의해 자유의지가 감소당한다는 뜻이다.
K-방역으로 코로나에 선방했다며 총선에서 승리했다. 총선이 이전의 실적평가나 정책대결이 아니었다. 물론, 야당도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누구를 더 우위에 세울 수 없었다는 뜻이다. 야당은 보수, 보수는 꼰대라는 이미지를 선동, 선전으로 떨치지 못 하고, 어중이, 떠중이에게 의석을 내주었다. 사실 여당의 지도층도 보면 다 꼰대들인데, 과거 참여정부때 정책실패한 자들이기도 하고.
사회주의로!
미국 1930년 대공황 시절 뉴딜정책을 통해 국가적자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댐, 도로 등 간접사회시설에 대거 돈을 쏟아 부었고, 일자리 수도 강제로 증가시켰다. 뉴딜정책은 자유경제주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회주의정책이다. 자유경제주의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이 이를 자유경제주의의 수정이라고 미화했을 뿐이다.
사회주의는 간략하게 개념정의하자면, 생산시설, 토지 등 자본을 국유화하고 특정기관(계급)이 강력한 권위적 태도를 통해 계획적인 경제정책, 사회체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와 다른 점은, 그 방법이 폭력, 폭동이 아닌 점진적이라는 차이점 뿐이다.
한국판 뉴딜, 엄청난 추가경정예산 등 국가적자로 댐을 짓거나 도로를 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외한 전국민에게 돈을 주고, 기본소득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사회주의 정책이다. 뉴딜이라는 말 자체에서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폐기는 아니어도 얼마간의 상처를 내겠다는 뜻이다.
중산층 이상을 때리고, 중하층에게 돈을 풀고, 공무원 채용을 늘려 일자리가 수치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20년, 30년, 더 먼 미래의 먹거리 창출에 대한 비젼은 젼혀 없고, 단기적 정책과 단기적이며 가시적 효과만 나타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찍소리 못 할 형국이다. 왜, 표에서 밀리니까.
K-방역 우수성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정치에 이용해 먹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미 프랑스, 태국, 뉴질랜드 등은 코로나 종식선언을 했다. 세계 제일이라는 K방역은 과연 종식선언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국가는 철없는 젊은이와 종교인들, 말 안 듣는 국민들을 민주적 의식없는 부류로 매도하면서 가차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의료진의 피로도는 언제 가실지 알길이 없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유재산의 제한(임차권의 영구화, 대출규제 등)은 끔찍할 정도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가매출이 감소하는데, 소득주도의 그 소득이 세금 이외에 더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