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7

지금 여야당의 모습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그 각각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복잡하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점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체제가 운영된다면 다소의 불평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민주주의이고, 누군가의 통제에 의해 체제가 운영된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 vs 자본주의, 사회주의 vs 민주주의. 이런 대립적 구도가 옳은 것인지는 애매모호하다. 사회주의의 경우, 자본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자본주의 역시 복지라는 미명 하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즘"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냉전시대,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폭동적 혁명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개인적 야욕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부정적이고,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인생에 있어 인간이 창출한 가장 아름다운 이상으로 고착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웃픈 현실을 본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이며, 자본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가 된 현실이 웃기지 않을 수가 없다. 여야당이 국민의 실적, 사회주의의 본질인 노동에 비례하는 가치평가와 관계없이 돈을 마구 준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격은 노동력에 비례해야 한다고 했다. 수요와 공급간의 경쟁관계의 접점에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채를 떠 안으면서 마구 돈을 풀어댄다. 그리고, 아무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대놓고 하지 않는다.

여당은 지금은 전시상황이니 돈을 마구 풀어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전쟁은 없다. 100만원씩 주니 소비가 진작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었다고 효과적이라며 한다. 나는 답답함을 느낀다. 어차피 돈없는 사람들만 초과소비를 할 뿐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쓸 돈을 나랏돈으로 썼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며 뭐며 하면서 사회주의적 요소, 즉,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비례적 가치평가에 의하지 않은 돈을 마구 푼다. 결코 사회주의 본질적 요소도 아니다. 공산주의라 하기도 애매하다. 아직은 자본이 공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국가가 아닌 일정한 기관이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지시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사회이다. 국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돈을 푸는 자들이 똑똑한지 여부와 윤리적인지 여부이다. 엄청난 돈을, 헬리콥터 머니로 풀어서 삐라 뿌리듯 하는 정책이 뉴딜인가는 질문의 여지가 많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 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의 역학적 반응에 정부의 무능이 묻혀 버렸고, 오히려 인기있는 정부가 되어 버렸다. 국민들 중 누군가 여당과 대통령을 비난하면 태극기가 된다. 참으로 아름다운 결말이다. 사회주의적 복지가 팽배한 유럽의 기본소득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말이 되느냐 말이다. 소득에 따라 세금 걷어 가 놓고서, 똑같이 살으라니, 그리고, 내가 이재용이면 삼성 뽑아서 해외로 이전하고 싶을 지경이다.

비위가 있는 자들을 비호하면서 검찰개혁 운운하는 꼴도 너무 개그이다. 야당은 더 웃긴다. 보수란 기초질서를 지키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인데, 앞서서 기본소득 운운한다. 이 나라는 개인적 견해로 볼 때, 장기적 플랜이나 선견지명이 없는 지도자 아래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얼마나 유지하거나 차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정치적 지위를 누리면서 집권유지를 하고 싶다면 중국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던지, 아니면 여전히 자본주의를 신봉하나 불평등한 배분적 요소를 해결하고자 고육지책을 쓸 수 밖에 없다던지 무엇인가 국민들을 향해 설명이 필요함에도 기승전 코로나이다.

이런 정부, 정치 엘리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걸 수는 없다. 가급적 요즘 웬만큼 영어는 되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가는 것이 상책이다. 나도 그럴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