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처럼 행세하고 우파처럼 살기
"사회는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긍정할 것이다. 정의가 자유개념을 더 많이 포함한다면 긍정적 답변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정의가 평등개념을 더 많이 포함하면 부정적 답변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보면, 중국, 북한, 러시아, 아프리카를 이루는 나라들을 보면 강압에 의한 독재이든, 민주적 형태를 표방하는 독재이든 전제적이다. 전제적 국가정체와 군주적 국가정체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억압받는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80:20"으로 유명한 파레토 법칙이 깨진지 오래다. 이 법칙은 사회현상의 80%가 20%에 의해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보유하고 있다던지, 상위 20%가 전체 경제성장과 유지에 80% 비율로 영향을 준다던지 하는 것인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현대는 "10:90"으로 표현되어도 부족하다. 국가 전체의 90%는 구매욕구가 상위 10%보다 크지만, 현실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없다. 게다가 최상위 1%(신흥부자, IT 관련 거대공룡(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등))는 파악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축적한다. 축적된 부는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지도자들,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 최상위 1%, 그에 버금가는 플루토크라트들은 항상 공정과 평등, 자유를 외친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진보적, 좌파적이지 않고, 보수적, 우파적이다. 이들이 가진 파악되지 않는 부에 대해서는 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 은닉(조세회피지역의 페이퍼 컴퍼니, 해외 자금유출, 현물축적 등)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10%는 제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반면, 나머지 90%만 투명인간처럼 납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의 축적비율만이 "10:90"이 아니다. 교육의 질적 차이, 국방의 의무, 취업과정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상위 10% 내에 있는 진보(좌파)를 외치는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공정하고 실질은 이기적이다. 불법만 아니라면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성실히 불공정, 부도덕, 부정의를 이행한다.
이러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엘리트"라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상당히 왜곡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엘리트"는 비리, 부덕의 계층을 의미한다. 이들이 정책을 내놓거나 기업하는 외관을 보면, 다분히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스트가 많으면 국민의 삶은 잠정적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질적, 양적 하락을 경험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위권은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덜 내거나 내지 않고, 하위권은 세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국가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딘가에 끼어있는 중산계급들만 "아작"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진보, 좌파, 보수, 우파로 나눌 필요성이 소멸해 간다. 상위권은 대외적으로 좌, 우방향의 지시등을 켜 더라도 실질과 내면은 모두가 우파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