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포기 방법, 상속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과 생활

상속승인과 포기

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사실이라는 자연적 현상에 의해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즉, 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일단 상속된 상태에 있는 것이나, 망인의 자산관계, 부채관계 등에 따라 상속된 상태를 해소(상속포기)할 것인지, 그대로 이어받을 것인지(승인), 아니면 이어받되 부분적으로만 이어받을 것인지(한정승인)를 선택할 수 있다.

상속승인은 상속효과를 거부하지 않는 것을 상속인들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고, 특별한정승인이 있다.

상속포기의 신청방법!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상속포기는 단순히 "포기하겠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 상속개시시라고 하는데, 이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위 기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즉,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인정하는 것, 단순승인으로 인정된다. 망인의 자산과 부채관계를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게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동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비율대로 나머지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된다.

이와 같이 보면 상속포기를 상속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선순위 상속인들의 전부 상속포기, 동순위 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로 이전받은 법정상속분에 대해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다른 상속인의 관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재산관리를 계속해야 한다.

상속포기로 인해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법적 효과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중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정승인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자산과 상속인의 자산이 구별되고, 재산분리신청을 해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긴다.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 상속인의 자산과 부채의 구별이 없어진다. 우선 사망일로부터 즉 상속개시시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범위 내에서만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 등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사표시나 신청이 필요없다. 그냥 사망일로부터 3개월을 가만히 있으면 된다.

법률이 단순승인으로 즉, 상속하겠다라고 보는 경우, 단순승인의제 규정!

제1호

: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매각, 사용, 예금인출, 변제, 추심수령 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행사하거나 이행한 경우

'처분행위'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로 이해하면 된다.

제2호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법률이 정한 형식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

: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신청한 후 상속재산만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시켜 채무는 변제하지 않고 재산만을 취득하려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 상속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한 후 가정법원의 심판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처분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을 누락한 경우는 한정승인을 하면서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상속채권자(피상속인, 망인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