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라이킷 11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윤소평변호사 Oct 26. 2022

법인파산비용 법인파산신청비용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기간

법과 생활

금리인상, 환율하락, 물가상승 등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법인, 기업이 금융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 하고,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매출유지가 되더라도 실제 영업이익은 나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을 하려고 해도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변제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성공가능성 또한 지금과 같은 시기, 내년 매출상황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은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법인의 자산을 처분해서 그 현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 배당한 후 법인을 소멸시켜 관련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넓은 의미의 재판절차이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처럼 10년간 변제하고 남는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파산신청시, 법인파산 선고결정시 등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을 '안락사'시키는 것이다.

법인파산신청을 하려면 관할 법원 파산부에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제출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인파산신청은 과거 3개년 내지 5개년의 상황, 법인파산신청시까지의 상황을 잘 정리해야 한다.

법인파산신청시 대표이사가 해야 할 일!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312s

법인파산비용, 법인파산신청비용

1 법인파산절차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

법인에 있는 현금, 매출채권의 회수금, 자산의 적정처분 대금, 회수 보증금 등으로 충당하면 된다. 자산처분을 할 경우 적정시세에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금의 보관 및 사용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집행하도록 한다.

2 변호사보수

사건의 난이도, 정리해야 할 취소대상행위, 분식제거 등등 업무량, 채권자의 수, 자산의 종류, 변호사의 경험 등등에 따라 의뢰인이 협상해서 정해야 한다. 통상 부채규모에 비례해서 보수가 상향되는 것이 보통인데, 부채가 큰 경우 채권자 수 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분할지급 등 구체적인 약정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협의해서 정할 일이다.

3 예납금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는 절차비용이다. 법인파산상담시에 예납금 마련에 관한 일정 등도 변호사와 협의해서 사전에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다.

납부하면 반환받지 못 하는 돈으로 파산관재인보수, 자산의 청산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윤소평변호사

동시폐지란 법인파산신청 후 법인파산선고시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상 동시폐지결정은 드물다. 개인적으로도 3번인가 받아본 적이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자산이 거의 없는 법인파산신청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예납금 납부를 명하고 있다.

4 송달료

법인파산선고결정문 송달, 채권신고 안내서 송달, 각종 집회기일의 고지 등을 위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우표값이 필요하다. 송달료는 법인파산신청시에 납부하게 되므로 사전에 예상 채권자 수 등을 파악해서 법인파산신청비용, 법인파산비용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예) 채권자 수 20명 : 52만원 / 채권자 수 50명 988,000원 / 채권자 수 100명 1,768,000원

의뢰인들 중에는 법인망해서 파산하는데, 돈이 너무 든다고 넋두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채무가 소멸되는 액수와 비교해 보면 [1]법인파산비용, 법인파산신청비용 대비 채무자가 얻는 이익은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2]형사고소, [3]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소명 등등 여러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또한 대표이사로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t=7s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

대표이사의 형사책임, 책임경영이행약정 관련!

https://www.youtube.com/watch?v=D0wdevP-I_E

https://www.youtube.com/watch?v=fSuMUbVakv4&t=2s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

법인파산절차는 위 표와 같이 전국 파산부가 진행되지만 그 기간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사건별, 지역별로 법인파산절차가 종료하는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해서 배당을 마쳐야 하고, 자산이 없더라도 채권조사 등은 거쳐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법인파산기간을 말할 수는 없다. 통상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인파산신청을 하므로 대체로 법인파산절차가 종료되는데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의뢰인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법인파산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법원사정, 자산매각에 걸리는 기간, 진행 중인 소송유무, 파산관재인의 업무태도, 진행해야 할 소송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구속여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