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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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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윤소평변호사 Oct 24. 2022

법인회생 종결결정 간이회생 종결결정문 보증인 개인회생

법과 생활

부채 50억 초과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나고, 부채 50억 이하 간이회생절차에서 위 동의요건 또는 회생담보권 총액 3/4 이상, 회생채권 총액의 1/2 초과 및 채권자 수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난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은 회생성공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원의 허가를 얻어 행위를 해야 하고, 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법인회생 종결결정, 기업회생 종결결정, 간이회생 종결결정을 받을 때까지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있게 된다.

아래 사례는 2022. 5. 24. 인가결정을 받았고 자금을 모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하여 조기종결결정을 받았다.

윤소평변호사

위와 같이 기업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 에서 종결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회생절차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권한이 회복되고, 기업 스스로 자금집행,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소위 "졸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여전히 통상 10년의 변제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계속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회생절차 종결까지의 기업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1 기업회생신청 법인회생신청 간이회생신청

2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3 대표자심문 / 예납금 납부

4 개시결정

5 채권자목록제출 / 시부인 / 채권신고

6 관리인보고/주요사항통지

7 실사/조사보고서 제출

8 회생계획안제출

9 2차 조사보고서 제출

10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수집

11 특별조사기일/심리를 위한 집회/결의를 위한 집회

12 인가결정

13 종결결정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더라도 인가결정(12번)까지는 통상 5~6개월이 훅 지나간다. 그리고, 종결결정은 원칙적으로 1차년도 변제를 해야 하는데, 조기에 변제하고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종결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이다.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부채 50억 초과 정통 법인회생!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법인의 대표자가 해야 할 일!

https://www.youtube.com/watch?v=iQv0K1fFw70

법인회생 간이회생은 기업회생과 관련해서 채무가 조정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과점주주 등개인 채무자(특히 대표이사)의 채무는 실제 변제된 액수를 제외하고는 개인 채무액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액수 등 요건을 검토해서 개인회생, 일반회생 등을 별도 신청해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