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신청한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절차

법과 생활

Jan 9. 2023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은 채무자 법인이 신청하는 것이 통상이나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여부, 액수 등에 대해 소명해서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의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은 아래 절차표 2번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상 예납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한 후 나중에 재단채권으로 반환받게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wikMf4hYVLc&t=7s

출처 서울회생법원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2KJYpyyz84k

법인파산절차와 기간

1 법인파산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회사별 쟁점이나 자산과 부채, 채권자목록 등 업무량에 따라 시일이 달리 소요된다.

2 채무자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후 통상 2~3주 상간에 채무자심문(대표이사 출석)이 열리고 예납명령이 발령된다. 보정명령은 신청서상 미비한 사항, 채무자심문시 부족한 소명 등에 대해 발령되는데,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면 보정명령은 나지 않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d8nYgL5lJ7s

예납금 : 파산관재인 보수, 집회 등 절차비용으로 반환받지 못 하는 금원으로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i61p6QOJ6E

3 파산선고, 파산재단의 현금화

: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통상 1~2개월 내에 파산선고결정이 나고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PdMkX_w9Nc&t=82s

4 채권신고 - 파산선고결정일로부터 통상 10일~14일

: 파산선고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하라고 우편물을 송달한다.

5 채권조사기일 및 제1회 채권자집회(대표이사 출석)

: 파산선고결정일로부터 통상 2개월 시점으로 지정한다.

6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파산채권 등의 배당

: 재단채권은 자금이 되면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고, 파산채권은 중간배당, 최후배당 등을 거쳐 배당된다. 문제는 자산의 현금화 기간에 따라 배당기일이 달리 지정되므로 여기서 파산절차의 기간이 단기로, 장기로 갈리게 된다.

7 변제 내지 배당을 마쳤거나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

오늘 설명할 부분이 바로 배당할 재원이 없거나 배당을 마친 후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에 관한 것이다. 파산관재인은 제2회 집회라고 할 수 있는 계산보고집회 전에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윤소평변호사

소개하는 사례는 재고자산이 1억원 조금 못 미치게 보유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한 사안이다. 통상 재무상태표상의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은 그 기재 금액대로 처분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파산관재인 보고서상 기재를 보더라도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의 가액과 실제 회수대금은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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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평변호사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인데, 이 사건은 채권자가 신청한 법인파산 기업파산 사건이었으므로 위 파란색 박스 부분을 보면 "신청인 채권자 OOO"에 대한 예납금 반환 500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채권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와 관련한 공익적 비용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를 수시로 변제하게 되는 것이다.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보면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회사의 보유자산만으로 재단채권인 예납금을 반환하고 나면 재단채권인 조세, 4대 보험료 등을 변제하기에도 자금이 부족하다고 진술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더 이상 배당절차 등을 거칠 수가 없으므로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를 실시한 후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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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보고서 제출시에 수지계산보고서도 첨부하게 된다.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화, 수입과 지출 등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수지계산보고서상 신청인 채권자에 대한 예납금 반환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예납금이 500만원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신청 법인파산 사건의 회사는 부채규모가 5억 미만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