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선거범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강행규정"은 재량의 여지없이 법규정대로 재판을 처리하라는 의무조항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거범에 대해서는 1심만 1년을 훌쩍 넘겼다. 이는 판사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법위반행위는 탄핵감이다.

이는 진영논리를 떠나 해당 판사의 법위반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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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평변호사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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